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우미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주택건축국을 대상으로 한 제2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안전이 취약한 공동주택 노후화의 심각한 문제점과 관악구 강남아파트 이외 안전등급 D등급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사업여건으로 인해 사업진행이 멈춰 있다시피 한 다른 지역의 정비를 위한 서울시의 지원과 관심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우미경 의원은, 관악구 강남아파트가 건축조합과 SH공사의 공동시행 방식으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동안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등급 D등급을 받고도 경제적 이유로 위험을 감수하며 살고 있었던 시민들에게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산구 서부이촌동의 소형 노후 공동주택 같은 경우 누수와 화재, 방음 불량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도 경제적 부담과 어려운 사업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도심 속 외딴 섬으로 방치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용산구 서부이촌동은 재건축 연한 30년을 훌쩍 넘긴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고 지난 2007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용산개발사업을 ‘한강르네상스’와 연계하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고, 이후 시행사 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좌절됐다는 것이다.

2015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되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어려운 사업여건속에서 시민들은 고통을 감수하며 지내고 있는 실정이다.

우 의원은 “시정실패로 인하여 주민에게 누적된 피해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안전등급 D등급은 안전관리기본법상 긴급한 보수·보강이나 사용제한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등급으로 거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서울시의 신속한 사업지원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의원은 “현재 서부이촌동과 같이 안전등급 D등급을 받고도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들을 위해 서울시가 재난발생에 대한 선제적대응의 차원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서울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장기수선계획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