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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 10곳 중 8곳 ‘석면 무방비’

4만곳 중 6606곳만 석면조사…오래된 곳 석면 함유 패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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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 가운데 10곳 중 8곳은 석면 자재 사용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4만 385곳이지만 석면 조사가 이뤄진 곳은 6606곳으로 전체의 16.3%에 그쳤다.

정부는 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총넓이 430㎡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 안전 진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10%(4156곳)에 그쳤다. 조사 결과 ‘석면건축물’(석면 50㎡ 이상 사용)로 판단된 어린이집은 1199곳(28.8%)이었다.

물론 정부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매년 500~900곳을 추려 추가 검사를 해 왔다. 지난해 말까지 2450곳을 검사해 302곳(12.3%)을 ‘석면건축물’로 판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3만 3779곳은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에 입주해 비교적 석면을 쓰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정어린이집(1만 9873곳)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도 1만 3906곳이 남는다. 매년 1000곳씩 조사해도 14년이 걸리는 규모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물질이자 질병이 나타나기까지 긴 잠복기를 거치기에 사전 예방 조치가 중요하다.

남 의원은 “설립된 지 20년 이상 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석면이 함유된 패널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당장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20년 이상 된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1-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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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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