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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서울시의원 “시립병원 사회복지사 증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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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의원(동작 제2선거구)은 지난 13일과 14일에 걸쳐 이루어진 서울시 시립병원과 시민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시립병원에 사회복지사 인력을 증원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증원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것을 주장했다.


김혜련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301네트워크 사업의 수행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301네트워크로 대표되는 의료사회복지사업의 확대에 대하여 서울시 시립병원들 병원장들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301네트워크사업은 의료, 보건, 복지를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로 지역사회내 의료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지역사회복지기관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의료인력보다 사회복지 인력의 충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집행부가 소극적인 예산편성등으로 인하여 직영병원(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등에는 공무원 조직의 확대를 이유로 미온적이며, 반대로 서울의료원이나 민간위탁병원(보라매병원 등)의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진료와 관련하여서는 의료취약계층이 병원이 내원하여 치료를 받더라도 건강습관의 부재, 낮은 수준의 영양섭취 등으로 인하여 다시 병원으로 내원하고 이로 인하여 의료비용이 발생 다시 빈곤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구조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병원에서 퇴원 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사를 통해 지역사회 사회복지관이나 동 주민센터의 공적 서비스로 연계되는 경우 이러한 빈곤과 질병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료법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은 사회복지사를 1인 이상 두기로 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법상의 최소요건일 뿐 병원 내에서 충분한 의료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다.

이에 김혜련 의원은 시립병원에서 선도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도하고 이를 전국화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확산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김혜련 의원은 이후 예산심의 등에서 이에 대한 고려를 하겠다고 밝히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사회복지실을 확장하고 선도적으로 의료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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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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