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담합 3년 방치…공정위 ‘고무줄 고발’

감사원, 위법·부당 15건 적발

“최저임금 인상, 성별 임금격차 완화 기여”

정현백 여가장관, 여성근로자 삶의질 향상 평가

‘가다서다 ’ 경기북부 도로 4월에 뻥 뚫린다

파주 설마~구읍 등 건설중인 5곳중 2곳 개통

한명희 서울시의회 여성특위위원장 “여성일자리 예산 편성 노력”

입력 : 2017-11-14 17:16 | 수정 : 2017-11-14 17:16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한명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 제4선거구)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예산으로 보는 여성일자리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안정적 재원 확보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한명희 서울시의회 여성특위위원장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으로 보는 여성일자리 정책토론회’에서 안정적 재원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이 공동주최하고, 전국 52개 여성인력개발센터장들과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및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여성일자리라는 긴급하고 중요한 시대적 요구에 합당한 역할을 지난 25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온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재정지원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시·도별 상이한 운영보조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위협을 받게 되었고,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사업 추진에도 지장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직원 인건비 현황을 보면 운영보조금상의 인건비만으로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력의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곳이 많고, 현실적으로 필수 인력 외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부족분이 센터당 약 5,000만원에 달하고 이 금액을 감안하면 센터당 약 1억원의 운영보조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필수 인력 1인의 평균연봉은 1800만원~1900만원대 수준인데 이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사업의 1인 평균 임금수준보다 낮고, 이러한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이직율이 증가하고 성과도 낮아짐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하고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수요도 많고, 고용부나 여가부의 사업 집행 의지나 사업비 예산도 늘어나는데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운영보조금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운영보조금 상의 인건비를 현실화해서 인상해야 하지만 사업비에서도 운영비 비중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명희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국가 예산을 통한 여성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하여 진지한 모색을 하는 뜻 깊은 자리였으며, 특히 서울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직업능력개발에서 여타지역에 비해 더 많은 수요를 감당하는 것과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현실을 볼 때 예산 지원의 확대 필요성이 매우 크며, 이에 대응하는 예산 편성에 집중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MB, 기자회견때 떨고 계시더라···그런모습

정두언 전 의원은 19일 이명박 정부 시절 비리와 관련해 “경천동지할 일이 3가지가 있다”면서 “그것은 제가 죽기 전에나 말할…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양천, 주민들이 새해 업무보고

찾아가는 주민과의 대화

블록체인 지역화폐 ‘노원’ 탄생

노원구, 2월 대안화폐 상용화

상복 터진 광진

대외사업 39개 수상, 7억 획득

“터놓고 말씀하세요”

‘30년 행복 송파’의 비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이슈&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