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백지화 요구’ 논란

김해신공항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경남 김해시 시민·단체·정치권의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김해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드는 국책사업이다. 활주로 1개, 국제선터미널 등을 건설해 24시간 운영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 계획이다.

김해 지역 시민·단체 등은 “항공기 운항이 늘어나면 소음 피해가 심각해질 게 뻔하다”며 김해신공항 계획 백지화와 신공항 입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신공항 유력 입지가 아니었던 김해공항이 선정된 것은 정치적 타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해 정치권과 김해시, 경남도도 김해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소음 대책을 세운 뒤 김해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김해신공항 건설은 영남 지역 5개 광역자치단체가 합의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친 끝에 결정된 국책사업인 만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방침을 밝히고 있다.

●김해신공항 2021년 착공, 2026년 개항

14일 국토교통부와 경남도, 김해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월 ㈜포스코건설컨소시엄에 용역을 맡겨 김해신공항 공항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18~2020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뒤 2021년 공사를 시작, 2026년 개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15년 6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영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용역을 맡겼으며, 1년 뒤 경남 밀양이나 부산 가덕도에 건설하지 않고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결정해 지난해 6월 21일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9개월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총사업비 5조 9600억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BC) 0.94, 종합평가(AHP)분석 0.507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소음 피해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하면서 ‘소음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도 이미 착수해 공항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을 포함한 환경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음영향권에 6개 면·동 지역 포함

김해시민들은 대구시·경북도가 밀양에, 부산시는 가덕도에 영남권 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쏟은 가운데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것을 의외로 여긴다. 김해시민들은 “정부가 김해시민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정치적 타협으로 결정했다”며 “다른 지역끼리의 싸움 탓에 피해를 보게 됐다”고 불만이 가득하다. 시민들은 “기존 소음 피해도 참을 수 없는 상황인데 신공항이 건설되면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며 신공항 결사반대를 외친다.

김해시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경수 의원, 김해신공항 대책 민관협의회 등은 지난 7월 7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소음 피해 대책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국토부 계획대로 시내 방향으로 V자 형태 활주로가 건설되면 김해시는 소음도시가 돼 귀마개를 하고 생활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토론회에서 경남발전연구원은 지난해 김해시로부터 의뢰받아 조사·연구한 김해신공항 소음영향권 분석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마상열 연구위원은 “김해신공항이 건설되면 소음영향권에 포함되는 면적이 현재 1.96㎢에서 12.22㎢로 6배쯤 늘어나 3만 4000가구 주민 8만 6100명이 소음 피해에 시달릴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마 연구원은 “소음이 70웨클(소음 평가 단위)이 넘는 피해 지역은 주촌면과 회현·부원·내외·칠산서부·불암동 등 6개 면·동 지역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주민 설명회·간담회 잇따라 파행

국토부는 지난 8월 29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나 주민 항의와 반발로 10여분 만에 중단됐다. 지난 9월 12일 김해시청에서 열린 주민간담회도 파행됐다. 2차 간담회 참석 시민들은 그 자리에서 ‘김해신공항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반대대책위는 지난 10월 19일 김해시청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는 등 반대 활동 강도를 높여 가고 있다. 류경화 반대대책위원장은 “소음 감소 대책으로 거론되는 11자형 활주로도 소음 피해 지역을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시민들은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해시의회도 지난 4월 “납득할 만한 소음 대책이 없으면 김해신공항 건설 백지화 운동을 하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국토부 등에 보냈다. 시의회는 지난 6월 21일 ‘김해신공항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형수 특위 위원장은 “8만명이 넘는 피해 주민을 이주시킬 수도 없다”면서 “기존 김해공항 소음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소음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을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해신공항건설반대대책위원회, 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김해신공항백지화시민대책위원회, 김해시의회신공항특위 등은 지난달 24일 김해시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반대 서명운동을 선언했다. 올해 말까지 2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해 지역 국회의원 2명도 신공항 입지 재검토를 거론했다.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근본적인 소음 대책이 없으면 반대한다”며 “부산 가덕도로 가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수(김해을) 의원은 “김해신공항은 정치적으로 결론이 났다”며 지역 합의를 전제로 입지 재검토 의견을 내놨다.

●활주로 건설 3가지 안 건의

김해시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명확하고 실질적인 소음 대책이 없다면 김해신공항 사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도 항공기 소음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일 김해신공항건설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활주로 건설 3가지 안을 만들어 국토부에 건의했다. 도가 건의한 활주로 건설안은 남쪽으로 3~4㎞ 이동한 11자 형태, 남쪽으로 2㎞ 이동한 11자 형태, 김해시가 제안한 동쪽으로 V자형이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국토부와 국회, 청와대 등을 방문해 도민과 김해시민의 동의와 지지 속에 신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유치가 무산된 부산시는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김해신공항을 영남권 신공항으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비판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역 정치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김해신공항 건설을 흔들어 대는 개탄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민들은 “서 시장이 김해시민들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를 정략으로 폄하했다”며 지난 13일 부산시청을 방문해 항의 시위를 하고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해·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