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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경 서울시의원 “메모리人 서울, 성과 내기전 폐지... 예산12억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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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기억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기억수집가’ 를 양성․운영하는 ‘메모리人 서울 프로젝트’ 사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달성하기도 전에 사실상 폐지되면서 기 투입된 12억3천만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종로1, 자유한국당)은 제27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점을 지적, 성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도 전에 사업이 중단되면서 그 동안 수집된 에피소드들의 관리·활용 문제와 함께 이미 투입된 예산이 헛돈이 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메모리人 서울 프로젝트’ 는 서울시가 서울에 관한 다양한 기억을 목소리로 채록해 서울 시민의 살아있는 기억과 역사를 아카이브로 구축하겠다 취지로 2013년 처음 시행, 서울에 관한 일상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동대문 운동장’ 등까지 1,700여 개에 이르는 에피소드를 수집하고 기록해 왔다. 2016년까지 매년 30~40명의 기억수집가를 선발․양성했는데, 기억수집가에는 건당 5만 원 내외의 사례비를 제공하는 등 지금까지 총 12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8년 설립 예정인 서울기록원의 사업과 중복 예상”을 이유로 2017년 ‘메모리人 서울 프로젝트’를 돌연 폐지하고, 대규모 신규사업인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사업’을 추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관심사업인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사업’을 급하게 편성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남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2017년 서울시 문화재단의 대규모 신규사업들은 대부분 박시장의 역점사업인 ‘청년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지 않다. 2017년 예산수립 당시 서울시 문화본부와 문화재단은 기존 예술가․창작 지원사업이 있음에도 ‘청년 예술인 창작지원 사업’ (약 75억 원), ‘청년 예술단 창작지원 사업’(약 55억 원), ‘서울시 예술가 교사’(약 36억 8,500만 원),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사업’(약 22억 원) 등 대규모 신규사업을 편성한 바 있다.

특히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10월 현재 약 20%에 불과, 22억 규모의 신규사업임에도 기존 사업과의 중복여부 및 필요성 등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무작정 추진하면서 최종 불용률이 6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문화재단은 ‘메모리人 서울 프로젝트’의 중단에 대해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사업’을 향후 지역문화 기록·관리 매개자 양성 영역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남재경 의원은 ‘메모리人 서울 프로젝트’를 대신해 추진된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 사업’이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 ‘마을 미디어 지원사업’과 취지 및 사업형태에서 상당부분 유사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서로 다른 실·국에서 유사․중복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원칙없는 행정으로 막대한 세금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남 의원은 지난 2015년 「서울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문화의 육성․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조항을 명문화 했음을 상기시키며, “지역문화를 보존․계승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유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근거까지 마련한 사업이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없이 하루 아침에 중단되는 이 모습이 대한민국 최고 지방정부라 자부하는 서울시의 민낯”이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업이 지속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시민들의 삶은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이며,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메모리人 서울 프로젝트’를 비롯한 지역의 역사․문화․생활 자원 육성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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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