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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폐지·성과급 축소… 공공기관 평가 ‘대수술 ’

제도 개편 토론회 제안 속출

입력 : 2017-11-16 22:42 | 수정 : 2017-11-16 22:53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난 30년 동안 해마다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평가해 6개 등급으로 순위를 매겨 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등급별로 최대 300%까지 벌어지는 성과급 차등지급 폭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제안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정부투자기관에 자율을 주되 책임을 묻자는 취지로 1984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공공기관 경영 점검과 개선이라는 당초 목표와 달리 성과급 지급 여부에만 관심을 두는 도구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석자들은 경영평가 결과를 성과급과 연동하는 방식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평가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완선(공기업학회장) 성균관대 교수는 “평가 결과를 S, A~E 등 6개로 구분하는 등급제는 과열 경쟁을 유발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성과급 지급률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해마다 기관 유형별 기여도를 고려해 결정하고 같은 유형의 기관은 동일한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석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은 “경영평가 성과급제도는 순위경쟁에 따른 공공기관 통제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공기업의 성과급 격차는 현재 250%에서 100%로, 준정부기관은 100%에서 50%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은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성과급 지급률이 0%인 D등급에도 성과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 주기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도 동의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인 박순애 서울대 교수는 “2~3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실시하거나 매년 실시하더라도 단기 지표와 중장기 지표를 구분해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평가를 받지 않는 안식년에는 유사 공공기관을 소규모 단위로 묶어 경영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상철 부산대 교수는 “경영평가 우수기관은 1년간 평가를 면제해 주거나 최소한 비계량평가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면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구성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임곤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100여명의 대규모 통합평가단을 한 명의 단장이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면서 “평가단을 모듈화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송 부사장은 “평가단의 67%가 학계 출신이고 비학계 출신도 계량·노사 평가를 하는 회계사와 노무사가 대부분”이라면서 “다양한 기능의 공공기관을 평가하려면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평가단에 포함시키고 평가위원들의 기관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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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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