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들인 사업 살피는 건 의회의 책무” vs “중복감사 뻔해… 도의원 대접받기 꼼수”

“광역의회의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는 독일까 약일까.”

광역의회가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중복감사’ 등을 우려하며 거센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19일 충북도의회 등 전국 광역의회에 따르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도비가 지원되는 시·군 사업을 시·도의회가 살펴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 “규모 작은 시·군, 단체장과 비리 연루 다반사”

김종문 충남도의원은 “도비 집행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은 도의원들의 책무”라며 “시·군의회가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시·군들은 단체장과 군의원들이 한통속이라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충남도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2조 9000억원이 시·군에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병운 충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시·군이 도비를 받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도의원들이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중복감사가 우려된다면 문제가 있는 도비 지원사업만큼이라도 도의회가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이 되면 비슷한 시기에 전국 시·도의회가 이를 위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시·군 공무원 “일년 내내 감사판” 거센 반발

하지만 시·군 공무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고 있다. 이들은 2년에 한 번 정도 받는 도 종합 감사, 1년마다 진행되는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수시감사, 특정감사, 테마감사 등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데 도의회까지 감사에 나선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화영 음성군 공무원노조 지부장은 “군의회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 사업을 들여다보는 상황에서 도의회까지 감사하면 이는 분명한 중복감사이자 월권행위”라며 “자신들의 권한 확대를 위한 도의원들의 지나친 욕심”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군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받으려면 자료 준비기간만 15일 정도 걸리는데 도의회까지 감사하면 군청 공무원들이 감사준비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 행정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게 뻔하다”며 “도의회가 이를 강행한다면 도내 시·군 공무원들이 연대해 강력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홍역 치른 충남… 중앙부처, 도의회 손 들어줘

충남은 이미 이 문제로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충남도의회는 지방자치법이 ‘기초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 사무에 대해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애매한 상황을 발견하고 중앙 부처에 질의를 했다.

그 결과 행정자치부와 법제처가 상위법을 존중해 도의회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 힘을 받은 충남도의회는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자 전공노 세종·충남지역본부 간부들이 삭발식까지 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무원 조직의 사활을 걸고 전국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의회를 압박했다. 이에 충남도의회가 시·군 행정사무감사 시행을 1년간 유보하기로 했다. 울산시의회도 충남도의회에 이어 조례 개정에 나섰다가 개정 작업을 중단했다.

# “효율성 위해 시·군의회 감사때 도의원 참여를”

이와 관련,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시·군비도 함께 투입되는 매칭 사업들이라 시·군의원들이 꼼꼼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도 감사를 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등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도의원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만큼 시·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도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