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련 예산은 많이 늘고는 있지만 절대적 규모 자체가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근본적인 대응이 아닌 땜질식 증가라는 평가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진 관련 대응을 총괄하는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의 내년도 편성 예산은 약 9745억원이다. 초기 편성 단계에서 지진 관련 예산은 85억원으로 재난안전본부 전체 예산의 1%도 안 됐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이례적으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용도로 143억원을 추가해 예산이 228억원으로 늘었다. 부처 편성 예산을 깎으려고 모인 행안위 심사에서 되레 예산을 늘려 줬다는 건 그만큼 경주·포항 지진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가 컸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진 관련 연구개발(R&D) 42억원,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20억원, 재난(지진 포함) 전문인력 양성 16억원, 지진 시스템 유지보수 7억원 등이다.

일본의 경우 지진관련 R&D 예산은 매년 1400억원 정도로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42억원)의 30배가 넘는다. 지진 빈도 등을 감안해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진 관련 투자가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인창 경북대 지질학과 교수는 “지진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다지만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견줘 볼 때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부족한 예산이라도 적재적소에 써야 하는데 현재는 지진이 발생한 곳 위주로만 쓰고 있어 이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에 투입하는 비용이 사후 피해 복구에 투입되는 것보다 훨씬 적다”며 지진 관련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