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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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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회의 상임대표 김영배 구청장

서울 성북구가 21일 구청에서 ‘지방분권 개헌 성북회의’(성북회의) 출범식을 열었다.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주민의 의지를 모으고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상임대표를 맡았다. 이필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북구협의회장, 박상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고춘식 성북혁신교육 운영협의회 민간대표가 공동대표다. 성북구 내 대학 총장 8명은 고문을 맡았다. 성북구의회 구의원도 전원 참여한다. 12개 분야 66개 단체장 등은 시민대표단으로 활동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그동안 지방분권 개헌의 추진경과를 알리고 자치분권개헌 결의문을 낭독했다. 성북회의는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지방분권 개헌 서울회의’에 참석해 지방정부의 연대 강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성북구 자치분권촉진 조례’를 제정한다.

김 구청장은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2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시민자치와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적 소명이며 이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11-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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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