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포커스] “합리적 견제로 협치…인사권 독립해야”

안성화 송파구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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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만 주민을 대변하는 송파구의회는 다른 구에 비해 역동적입니다. 행정부에 대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합리적 견제’를 통해 상생·협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안성화(더불어민주당·4선) 서울 송파구의회 의장

안성화(더불어민주당·4선) 서울 송파구의회 의장은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안 의장은 “지금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2할 자치’”라면서 “지방분권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방의원들이 4년마다 재신임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조례를 양산하는 구조가 바뀔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지방의원이 조례 제·개정을 통해 주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장은 실종된 지방자치가 살아나려면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 공약인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장 임기를 3선으로 제한해야 할 명분은 없다”면서 “대통령 후보 모두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지금은 잠잠해졌다”고 했다. 이어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 여론과 시선이 좋지만은 않지만, 주민에 대한 공무원 갑질이 사라지는 데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지역의 이익집단 간 갈등 조정 역시 지방의원의 몫”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고 제 역할을 하려면 지원 인력 확충은 물론 인사권 독립이 절실하다는 게 안 의장의 주장이다.

그는 “국회의원 1명한테 4급 보좌관 2명 등 총 9명의 보좌진이 뒷받침된다”면서 “반면 지방의회는 사무국 직원마저 행정부 소속이라 행정 인력조차 구청장의 인사권에 좌우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11-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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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