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화 송파구의장
“67만 주민을 대변하는 송파구의회는 다른 구에 비해 역동적입니다. 행정부에 대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합리적 견제’를 통해 상생·협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안성화(더불어민주당·4선) 서울 송파구의회 의장은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안 의장은 “지금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2할 자치’”라면서 “지방분권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방의원들이 4년마다 재신임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조례를 양산하는 구조가 바뀔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지방의원이 조례 제·개정을 통해 주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장은 실종된 지방자치가 살아나려면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 공약인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장 임기를 3선으로 제한해야 할 명분은 없다”면서 “대통령 후보 모두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지금은 잠잠해졌다”고 했다. 이어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 여론과 시선이 좋지만은 않지만, 주민에 대한 공무원 갑질이 사라지는 데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지역의 이익집단 간 갈등 조정 역시 지방의원의 몫”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고 제 역할을 하려면 지원 인력 확충은 물론 인사권 독립이 절실하다는 게 안 의장의 주장이다.
그는 “국회의원 1명한테 4급 보좌관 2명 등 총 9명의 보좌진이 뒷받침된다”면서 “반면 지방의회는 사무국 직원마저 행정부 소속이라 행정 인력조차 구청장의 인사권에 좌우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