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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확보 나선 감사원… ‘코드감사’ ‘권력의 시녀’ 오명 벗나

반복되는 정권 눈치보기 구태, 감사역량부터 키워야 적폐청산

입력 : 2017-11-21 17:36 | 수정 : 2017-11-21 18:15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청와대가 최근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 감사원’이 독립성을 확보해 ‘정권 눈치 보지 않는 감사’를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 운영의 투명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감사원도 이를 위해 ‘고강도 혁신’에 착수한 상태다. 황찬현 현 감사원장 임기는 다음달 1일로 끝난다.

#‘강원랜드 부실감사’로 촉발된 독립성 논란

감사원의 ‘정권 눈치 보기’ 행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이 논란이 다시 불거진 계기는 지난 9월 발표한 강원랜드 감사 결과 발표다.



올해 초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석유공사 등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인력 운영 실태’를 일제 점검했다. 이 결과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서부발전,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11곳의 채용 비리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검찰에 의뢰해 강원랜드와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권혁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요청하고, 정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장과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4명도 채용 관련 비위 행위를 적발해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통보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청년 실업난 속에 공공기관 인사 청탁·특혜 논란이 계속 제기돼 구직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돼 왔다”는 감사원의 감사 배경 설명은 꽤 그럴듯해 보였다.

하지만 곧바로 “강원랜드 합격자 거의 대부분이 ‘빽’으로 합격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뒤바뀌었다. 감사원이 강원랜드 취업 비리와 관련해 밝혀낸 것은 2013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서관이 최 전 사장에게 청탁해 경력직 전문가로 채용된 건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하긴 한 것이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채용비리 관련 자료를 입수하고도 언론보다 더 적은 범위의 결과를 내놓은 것은 (박근혜 정부) 권력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한미군 직접 제보 비리 무혐의 처리도

일반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전 정부 시절에도 감사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살폈다는 의혹을 받는 사례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갓 집권한 2013년 초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 한 통이 접수됐다. 제보자는 뜻밖에도 주한미군이었다. 당시 미8군은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던 미군기지를 경기 평택으로 모으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민간업체 A사는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기지이전단)으로부터 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평택 기지를 미국의 소도시처럼 조성하는 사업을 컨설팅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직원 인건비를 부풀리고 당시 현역 국회의원과 군 출신 인사 자녀들을 특혜 입사시켜 고액 급여를 챙겨 줬다는 의심을 받았다. 특히 A사의 경리 담당 직원이 이전사업단 경리 담당 군무원으로 이직하는 일도 벌어졌다. 피감기관 직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감독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결국 A사의 비위 의혹을 보다 못한 미군이 권익위에 직접 제보했다. 권익위는 수개월에 걸쳐 조사를 마치고 같은 해 6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용역업체의 용역비용 편취 등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감사원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기지이전단과 A사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넉 달에 걸친 조사 끝에 “특별한 혐의점이 없다”며 사건을 단순 종결 처리했다. A사가 민간기업이라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회의원·군 장성 자녀의 특혜 취업도 별다른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검찰 출신 조사관이 몇 달간 꼼꼼히 조사한 뒤 신고했음에도 무혐의 처리되는 것을 보며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았다”면서 “신고 내용에 당시 현역 의원 1~2명의 이름이 거론됐다. 이것 때문에 감사원이 해당 신고를 묵살한 것 아니었나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당시 권익위 신고 내용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해당 업체에 대해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종결 처리한 것이지 ‘권력 눈치 보기’와는 아무 관계 없다”고 해명했다.

# 능력과 전문성 모두 부족… 위기의 감사원

전문가들은 지금 감사원의 위기가 정권 편향성에 감사 역량 부족이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 5년에 한 번씩 각 기관이 사후적으로 만들어 둔 서류를 살펴보며 형식상 미비점이나 찾는 지금의 감사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공직 비리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어떤 종류의 비리를 저질러도 서류만 잘 꾸며 놓으면 감사원이 (정권 코드에 따라)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고 해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기관에서 감사원에 사건을 이첩하면 유독 권력형 비리 관련 신고에 대한 기각률이 높다”면서 “감사원이 정권 ‘코드’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감사원이 기대할 수 있는 카드 가운데 ‘내부고발자’가 있지만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지 않은 현실에서 실효성 있는 제보를 기대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감사원이 제보자의 신원을 끝까지 비밀에 부쳐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감사원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첫 단계로 감사 역량을 키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감사원이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첨단 감사 기법으로 무장한 정예 인력으로 재무장해 이들이 감사원에 간섭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만과 싱가포르 등에서 최고 능력의 공무원을 감사 조직에 배치하는 이유를 우리도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일차적으로 정부 각 부처의 감사 전문가를 감사원으로 불러 모으는 방식으로 인력 교류에 나서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독립 좌우할 차기 감사원장 인선 촉각

현재 청와대는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검증 중이다. 새 감사원장에 대한 청문회 과정이 한 달가량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 공백기가 불가피하다. 새 감사원장은 ‘적폐청산’ 기조에 발맞추고자 감사원법 개정과 대통령 수시 보고 제도 개선, 감사위원회 의결 공개 등 현안을 해결할 임무를 맡는다.

역대 감사원장은 법조인 출신이 다수였다. 이 때문에 차기 감사원장도 법조인 출신에서 나올 것으로 점치는 이들이 많다. 현재 법조계 출신으로 이상훈 전 대법관과 강영호 서울고법 부장판사,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김용민 재능대 교수와 하복동 동국대 석좌교수 등도 후보로 꼽힌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들과 함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출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면서 “청와대도 새 감사원장의 임기를 확실히 보장하고 감사 내용에 간여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감사원 독립을 이룰 수 있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11-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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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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