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표연설 “동료간 과열경쟁-과잉충성 야기... 불만 키워”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송재형 의원(강동)은 20일 제277회 정례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즉흥적인 정책 남발과 협치라는 명목 하에 이뤄지는 시민단체의 횡포 등을 지적했다.

지난 9월, 서울시의 20대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 그 근본적 원인이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에 있음을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조례 개정을 통해 1,861명의 공무원을 증원시켰다. 이는 역대 어느 시장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한 충원이다. 송 의원은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감소하고 동료간 과열경쟁과 과잉충성을 야기해, 공무원들의 불만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또한 서울시의 민간위탁사무가 350여개에 이르며, 그중 박시장 취임 이후 새롭게 민간위탁된 사업이 127건으로 전체의 36.3%를 차지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서울시는 최근 53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노들섬 특화공간조성사업’을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무늬만 공모과정을 거쳤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무분별한 민간위탁 추진과 공공기관 설립을 중단하고, 민간위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서민을 내쫓는 도시재생(젠트리피케이션)과 서민의 발목을 잡는 경전철 사업의 문제도 언급했다. ‘서울로 7017’의 경우, 주변 임대료가 대폭 상승해 기존의 상인들을 내쫓는 결과를 야기했으며, 성수동 수제화·카페 골목, 서울숲 인근, 성곽마을 등 도시재생·개발 프로젝트들도 결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원주민 퇴출이라는 공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도 혁신학교 문제와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에 관한 지적이 이어졌다.

감사 결과, 전국 혁신고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일반고 평균보다 3배나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송 의원은 조 교육감이 주도한 혁신학교가, 목표로 했던 공교육 정상화에 과연 얼마나 공헌해 왔는지 공정하게 평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지난 2일 발표된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과 우려에 대해 언급하며, 교육의 이념화· 정치화를 조장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즉각 재검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