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은 예산낭비청?

3곳서 외유성 출장 47건 적발

지방公기관 환경미화원·기관사도 ‘낙하산’

특별감사로 드러난 채용비리 백태

입력 : 2017-11-22 22:36 | 수정 : 2017-11-22 23:4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도 ‘채용 비리 백화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새 정부의 채용 비리 감사에 이어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감사에 돌입하면서 줄줄이 밝혀지고 있다.

22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이달 초순부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공사, 공단, 출자기관, 출연기관 등의 채용 비리 특별감사에 나섰다. 특히 임직원의 채용 청탁, 채용과 관련된 부당 지시,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등이 중점 감사 대상이다.

감사가 시작되면서 채용 비리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김대중컨벤션센터는 2015년 수도권 마케팅을 총괄할 전임 계약직(나급)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 기준과는 달리 전시·컨벤션분야와 무관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을 합격시켰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인사 규정을 어기고 미터기 조작으로 정직 2∼3개월을 받았던 계약직 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인사 규정상 우선 1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무기직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2명을 곧바로 채용했다. 광주디자인센터도 지난해 5명을 신규로 채용하면서 자격 기준을 임의대로 변경했다.

전북 완주군은 채용 조건까지 바꿔 군의원의 아들을 2015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 중이다. 완주군은 자격요건에 ‘운전면허 1종 이상 소지자’를 명시해 군수 결재를 받았지만 채용 공고에는 뺐다. 이 때문에 이 기간 운전면허 정지 상태였던 이향자 군의회 부의장의 아들이 합격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3월 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 저질러진 직원 채용 비리를 적발했다. 당시 차준일 사장이 기관사 채용 시 특정 응시자의 면접시험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 1명을 부정 합격시켰다는 것이다. 차 사장은 구속되고, 부정 합격자는 자진 사퇴했다.

지자체들은 채용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임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자체 산하기관의 채용 비리는 단체장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감사가 2013년 이후 것을 캐고 있지만 이전에도 부정채용 비리 의혹이 많고, 대전시의 경우 예전 시장 때 친분 관계로 자리를 꿰찬 ‘낙하산’들이 시장이 물러난 뒤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7-1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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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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