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어젠다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안전 관련 총리 자문위원회를 꾸리게 됐습니다.” vs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기존 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옥상옥으로 새로운 회의체를 가동하는 것이 능사가 될 수 있나요.”

# 학계·경제계·시민단체 활동 인사 18명 구성

최근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안심위원회가 설치됐다. 이를 두고 관가 일각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총리 훈령으로 만들어진 위원회는 안전·안심 정책 전반에 대해 총리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15일 안전박람회가 열린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1차 회의가 열렸다. 위원회는 학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인사 18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김우식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 부위원장은 김수삼 한양대 건설환경시스템학과 석좌교수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공지영 작가, 환경부 장관 출신의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한국방송학회장을 지낸 송해룡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현순 두산 부회장, 한국원자력학회장을 역임한 장순흥 한동대 총장, 한국여기자협회장을 지낸 홍은희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총리실은 안전안심위원회가 “예방과 치유의 영역을 담당하는 과학기술계 그룹, 설득과 신뢰 영역을 담당하는 인문사회·소통 그룹으로 구성된 민간 영역의 기구”라고 설명했다. 특정 이슈나 심층 분석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면 해당 분야 전문가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고 총리실은 덧붙였다. 분과위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할 전문가 명단도 80여명 정도 확보한 상태다.

# 李 총리 “관중 입장서 개선점 찾아보자는 취지”

이 총리는 “야구장에 비유하자면 그라운드에까지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본부석 상단쯤에 앉아서 경기를 보다가 관중들 입장에서 이게 이렇게 개선되면 좋겠더라, 또는 이게 좀처럼 고쳐지지 않더라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모임”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안전과 안심에 영향을 줄 만한 것들에 대해 앞으로 자문위원들께 많이 여쭤 보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회의는 두 달에 한 차례 정도 열릴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난 살충제 달걀 사태를 계기로 안전관련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보자는 논의가 나왔다”며 “비슷한 위원회와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지 않는 자문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는 총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문위에서 제기된 의견은 총리실에서 접수해 필요하면 해당 부처와 논의하고 시정 계획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옥상옥으로 볼 게 아니다”라며 “틀에 박힌 정부위원회가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통섭적인 마인드로 국민과 소통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 “비슷한 위원회 있는데… 생색내기 돼선 안 돼”

하지만 정부세종청사의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구체적인 실행력 없이 명망가들이 모여 담론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지금도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도시위원회 같은 기구들이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총리 자문위원회가 자칫 생색내기식으로 흐르지는 말아야 한다”는 반응과 주문들이 나오고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