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 흔들흔들… 포항지진 피해로 본 공공건축물 현주소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학교 등 공공 건축물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내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진설계는 구조물, 지반 특성 등을 고려해 지진에 안전하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을 뜻한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현재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은 3만 500곳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학교, 항만, 문화재 등) 644곳, 사유(주택, 상가. 공장 등) 2만 9856곳이다. 공공 건축물 가운데는 유독 학교 건물의 피해가 가장 컸다. 235곳으로 36.5%를 차지했다. 면사무소와 공원시설 등 155곳도 벽체 등에 금이 갔다. 이 같은 피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낮은 내진설계가 지적됐다.

포항지역의 전체 건축물 가운데 내진설계된 시설물은 20%에 불과하다. 다중이용시설인 학교 건물도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학교 건물 가운데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이 4분의1이 되지 않아서다.

포항지역을 포함한 경북의 내진설계 대상 학교 건물 수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2460곳이지만, 내진설계가 반영된 곳은 24.1%인 595곳뿐이다.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유치원 38.5%, 초등학교 24.7%, 중학교 22.1%, 고등학교 25.3% 등이다.

이번 지진으로 포항지역 각급 학교 126곳 중 91곳(72%)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물 균열과 파손이 심한 학교와 유치원 29곳은 휴업했고, 이 가운데 2곳(흥해초등학교, 장성초등학교)은 폐쇄 또는 출입이 통제됐다. 포항지역 수능 고사장으로 지정된 학교 12곳(울진고·영덕고 제외) 중 포항고 등 10곳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 이재민 1700명 모인 강당 더 큰 지진 오면…

이처럼 포항지역의 내진율이 전반적으로 낮다 보니 내진설계가 안 된 공공 건축물을 이재민 대피소로 지정 운영하는 부실함을 드러냈다. 내진율은 내진설계가 적용됐거나 내진 성능평가 결과가 양호, 내진 보강이 시행된 시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포항시는 지진이 발생하자 흥해실내체육관, 항구초등학교 급식소, 항도초등학교 체육관, 대도중학교 체육관, 환호여자중학교 체육관 등 주요 공공 건축물을 이재민 대피소로 지정, 운영했거나 운영 중에 있다.

그런데 이들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한 결과 항구초 급식소(연면적 139.2㎡·1996년 건립·이재민 100여명 수용 중), 흥해실내체육관(2500㎡·2003년·1000여명), 항도초 체육관(788㎡·2006년·160여명)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다.<서울신문 11월 18일자 3면 참조>

이들 3개 건물은 건립 당시 관련법이 정한 내진설계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내진설계 의무화는 2005년부터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물로 강화됐다. 이들 3개 건물은 한때 전체 이재민 1700여명의 약 70% 이상이 이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5일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본진(本震)이 아니고 만약 더 큰 지진이 올 경우 대형 참사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피소로 추가 운영됐던 흥해공업고등학교·남산초등학교의 강당 역시 내진설계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지자체 안팎에서는 “대피소가 가장 위험하니 가면 안 된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포항 지진 피해 현장을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야 지도부 등은 한목소리로 내진설계의 중요성과 장단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 전국 학교시설 내진율 철도·항만 4분의1

공공 건축물의 낮은 내진설계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행정안전부 공공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2016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 공공 건축물 10만 5448곳의 내진율(규모 6.0~6.5의 지진에 견디게 설계된 건축물 비율)은 43.7%(4611곳)로 집계됐다. 철도와 항만, 고속철도 등 기반시설의 내진율은 40~80%에 달하지만, 학교시설은 4분의1이 채 되지 않았다. 전체 학교시설 2만 9558곳 중 23.1%(6829곳)만이 내진 성능을 확보했다.

전문가들은 학교가 40~50년 전 벽돌로 지어진 건물로 내진보강이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경북의 경우 초등학교 건물은 평균 69년, 중학교 51년, 고등학교는 47년 전에 지어졌다. 이처럼 전국의 대다수 학교가 낡은 건물인데다 내진율도 낮아 지진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지역별로는 경북의 공공건축물 내진 확보율이 20.1%로 전국에서 가장 저조했다. 전남 20.4%, 충남 20.7%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을 위해 당초 내년 예산에 335억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전체의 6%인 20억 3000만원만 반영했다. 기재부는 삭감 이유로 “내진 보강 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후 공공시설 조기 내진 보강 등을 위해 관련 기관 합동으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골자는 2020년까지 당초 계획(1조 7380억원) 대비 63%가 증가한 2조 8787억원을 투자해 내진율을 49.4%에서 54%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지진 종합대책을 마련해 놓고는 실질적인 추진에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재정 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국가적 재난인 지진 관련 예산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서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내년 모든 신축주택 내진성능 건축대장 공개

국토교통부는 경주 지진 이후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2층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물과 새로 짓는 주택으로 대폭 확대한다. ‘내진 성능 공개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물만 공개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모든 신축 주택의 내진 성능을 건축물 대장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