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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매칭사업 재정 부담 너무 커…지방분권 빨리 실천해야”

이해식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이 말하는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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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이 지방자치에 입문한 건 1995년 33세 때의 일이다. ‘최연소 강동구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슴에 달았다. 서울시의원을 거친 뒤 2008년부터 10년간 구청장으로서 일선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구의원→시의원→구청장’을 차례대로 거치며 지방자치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졌다.

지난 6월에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에 선출됐다. 서울신문은 27일 이 구청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지방분권·개헌’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이 구청장은 “개헌은 개헌대로 노력하되 (지방분권과 관련해) 정부의 결단을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을 맡은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27일 구청장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10년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지냈다. 현장에서 느낀 지방자치는 어땠나.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터졌다. 매해 긴축예산을 편성해야만 했다. 구 재정자립도가 취임 당시 약 53%였는데 올해 30%로 떨어졌다. 살림이 어려운 가운데 노인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매칭사업비를 부담하다 보니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국가에서 비용을 대라’고 지속적인 요구를 했지만 매칭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재정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없다.

▶재정권이 없어 아쉬웠던 사업이 있다면.

-최근 예산이 확보돼 공공도서관인 천호도서관을 만들고, 둔촌도서관 착공에 들어갔다. 예산만 충분했으면 18개 동별로 하나씩 만들고 싶었는데 현재까지 4개를 확충했다. 어르신복지관도 천호동에 하나 겨우 완공했다. 권역별로 묶어서 4~5개 만들면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좋을 텐데 쉽지 않더라. 땅도 사야 하고, 자치구의 재원만으로는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되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하려고 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정부가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포함된 ‘자치분권 로드맵’을 내놨다. 어떻게 평가하나.

-개헌안을 보면 ‘과세자주권 확대’가 있다. 지방의회가 세목(稅目)을 만들면 지자체가 세금을 걷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대한민국이 조세법률주의(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를 모으기 어려워 보인다. 우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지방분권과 관련해 제시한 약속들을 지켜야 한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대표적이다. 내년 6월까지 개헌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개헌은 개헌대로 노력하되 정부에서 결단을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실천해야 한다.

▶지방분권을 통해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권한이 늘어나면 책임도 따른다. 동의한다. 그런데 책임은 공동체가 민주적 원리에 따라 지는 거다. 중앙정부가 칼을 들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구의회 의원들이 집행부 안을 들여다봤을 때 예산낭비 소지가 있으면 알아서 깎는다.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다. 의회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민주적 시스템과 절차에 맡기면 된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에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면 안 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에 선출된 지 5개월이 됐다. 소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를 두 달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다. 중책을 맡은 만큼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가교 역할을 잘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9월에는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도 처음으로 열었다. 현재 시와의 관계에서도 자치권 관련 문제가 많다. 예를 들면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싶어도 서울시 지침에 따라 일정 면적(3000㎡·약 900평) 이상의 공원만 가능하다. 시의 취지는 알지만 지역마다 주차 전쟁인데 시가 딱 묶어 놓고 있으니까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재 지방정부의 행정이 중앙정부에 종속·예속돼 있다. 중앙정부가 사사건건 지방정부를 간섭한다. 복지와 관련한 정책도 중앙정부에서 주도하고 매칭을 강요한다. 지방정부가 직접 만들어낸 정책이 아니다 보니 열정을 갖고 하기 힘들다.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대등한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11-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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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