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성백진 의원(중랑1,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제출한 2018년 예산안 가운데 저출산 해소를 위한 예산에 대하여 “초저출산 위기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에 크게 환영한다”는 뜻을 전하고, 이와 함께 “예산 편성된 사업들이 실효성 있는 저출산 해소 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서울시에 이의 보완을 당부했다.

지난 27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개최된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성백진 의원은 “지난 11월 8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의안번호 제2243호)’에는 16개 사업 분야에 총 278억 원이 저출산 대책 사업으로 편성 되었다”며, “그동안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지원 대책들은 정부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져옴으로써 그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서울시 차원에서 실·국간 장벽을 허물고 저출산 문제를 전 시정 분야에 걸친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점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여성가족정책실장에게 서울시 차원의 저출산 대책 마련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17년 4월 ‘저출산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시정 전반의 저출산 대응 과제를 발굴하고자 6개 분과(주거분과, 일자리분과, 임신‧출산분과, 자녀양육분과, 일가족양립분과, 외국인다문화분과)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각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초 총 99개의 분야별 과제를 발굴한 이후, 조정위원회 검토(여성가족정책실장 주재, 총 45건 선정)와 최종 총괄위원회(제1부시장 주재) 검토를 통해 총 16건, 278억 원이 2018년 예산안에 최종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백진 의원은 “서울시의 저출산대책 추진 취지는 향후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좋은 선두적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하고, “이번 2018년 예산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실행력을 갖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견고한 사업설계와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올라온 사업 가운데 외국인 다문화사업분야 사업(3개)은 기존의 보육 및 양육서비스와의 유사‧중복되고 저출산 해소 대책으로서의 차별성이 크지 않고, 제한된 재정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각 분과별 저출산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면서, “향후 서울시 저출산 정책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효과성 검증 연구 등의 시행을 통해 보다 현실성 있고 효과성 높은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성백진 의원은 2010년 제8대 서울시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올해로 8년차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그동안 ‘저출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앞장 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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