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90% 전환심의위 설치… 고용부 “연내 7만 4000명 전환”
정부가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 4000명 가운데 1만 8648명(25.2%)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9곳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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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기간제 노동자 1만 6068명(144곳), 파견·용역 노동자 2580명(47곳)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는 전환심의위원회는 전체 대상 기관 835곳 중 743곳(89.0%)에서 구성이 완료됐다. 파견·용역 노동자의 전환을 심의하는 노사전문가협의회는 현재까지 190곳에 설치됐다.
기관별로는 중앙부처가 95.7%(47곳 중 45곳), 공공기관 92.0%(325곳 중 299곳), 지방공기업 95.1%(144곳 중 137곳), 교육기관 90.5%(74곳 중 67곳) 등 10곳 중 9곳 이상이 심의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83.7%(245곳 중 205곳)로 상대적으로 낮은 설치율을 나타냈다. 고용부는 지난달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하면서 연내 7만 4000명(기간제 5만 1000명, 파견·용역 2만 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연내 목표 인원 대비 25% 수준인 정규직 전환 비율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정부청사, 시도교육청 등 비정규직 인력 규모가 큰 공공기관은 현재 전환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연내 목표 7만 4000명은 충분히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의 처우와 인력 운영에 대한 지침도 다음달 초쯤 마련된다. 이태훈 고용부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지원팀장은 “청소·경비·시설관리·사무보조·조리 등 5대 다수 전환 직종에 대한 표준 임금모델 안, 전환자에 대한 표준인사규정은 다음달쯤 각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이 끝난 곳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대병원, 경기도, 광주 광산구,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 5곳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1-3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