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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25%만 정규직화

공공기관 90% 전환심의위 설치… 고용부 “연내 7만 4000명 전환”

입력 : 2017-11-29 22:24 | 수정 : 2017-11-30 00:36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가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 4000명 가운데 1만 8648명(25.2%)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9곳에 설치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기간제 노동자 1만 6068명(144곳), 파견·용역 노동자 2580명(47곳)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는 전환심의위원회는 전체 대상 기관 835곳 중 743곳(89.0%)에서 구성이 완료됐다. 파견·용역 노동자의 전환을 심의하는 노사전문가협의회는 현재까지 190곳에 설치됐다.



기관별로는 중앙부처가 95.7%(47곳 중 45곳), 공공기관 92.0%(325곳 중 299곳), 지방공기업 95.1%(144곳 중 137곳), 교육기관 90.5%(74곳 중 67곳) 등 10곳 중 9곳 이상이 심의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83.7%(245곳 중 205곳)로 상대적으로 낮은 설치율을 나타냈다. 고용부는 지난달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하면서 연내 7만 4000명(기간제 5만 1000명, 파견·용역 2만 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연내 목표 인원 대비 25% 수준인 정규직 전환 비율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정부청사, 시도교육청 등 비정규직 인력 규모가 큰 공공기관은 현재 전환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연내 목표 7만 4000명은 충분히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의 처우와 인력 운영에 대한 지침도 다음달 초쯤 마련된다. 이태훈 고용부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지원팀장은 “청소·경비·시설관리·사무보조·조리 등 5대 다수 전환 직종에 대한 표준 임금모델 안, 전환자에 대한 표준인사규정은 다음달쯤 각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이 끝난 곳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대병원, 경기도, 광주 광산구,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 5곳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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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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