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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고교과목 도입 후 대졸합격자만 양산”

감사원 공무원 인사관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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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생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직 9급 공개채용 시험에 고교 과목이 도입됐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고졸 합격자 비율을 늘리기보다 주로 대졸자의 ‘전략과목’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 과목과 실제 업무와의 연관성이 떨어져 각 부처에서 신입 교육과 인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지역인재 채용자가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직렬에서 근무하는 사례도 잦았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관리 실태’ 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조직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2014~2016년 국가직 인사운영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다. 감사원은 위법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16건을 적발해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인사처에 통보했다. 인사처는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12년 7월 ‘공무원 임용 시험령’이 개정되면서 국가직 9급 공채시험에 사회·수학·과학이 포함됐다. 고졸자의 공직진출을 늘린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과목이 추가되기 이전 고졸자의 9급 합격률은 전체 1.7%였으나 2013~2016년 평균 1.5%로 오히려 감소했다. 고교 과목은 대졸자 응시생의 전략과목이 됐다. 지난 4년간 국가직 9급에 합격한 1만 1626명 중 6739명(58.1%)이 고등학교 교과목을 1개 이상 선택했는데 이 가운데 6622명(98.3%)이 대졸자였다. 고교 과목 1개 이상 선택자의 비율도 매년 상승해 2013년 40.1%에서 2016년 67.8%까지 높아졌다.

감사원은 실제 고교 과목이 공무원의 행정 업무와는 큰 연관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공무원 합격자들이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아 인사 담당자들이 고충을 겪는 현상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의 경우에는 세무직 합격자 4789명 가운데 3226명(67%)이 세법·회계학을 모두 선택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 등에 대한 기본지식 없이 임용되는 인원이 늘며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 세법·회계학을 필수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인재 기술직 6·7급 채용에선 지원자들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없는 직렬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지역인재 전형은 중앙행정기관의 수요에 맞는 전공분야나 경력 등을 가진 지역 인재를 수습직원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리치료학 전공자가 전산자격증도 없이 전산직렬에 배치되거나 생명과학 전공자가 행정직군에 배치되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 각 부처의 이공계 선발 수요가 미미하자 아예 전공을 무시하고 기술직으로 통합 선발한 결과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인호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시험 과목에 대한 문제점은 내부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인재 기술직과 관련해서는 “수습직원에 대해 전공과 관계없이 직군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토록 지침을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1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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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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