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기업 지배구조 감시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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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 “기금 수익성 높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자산 운용 규모가 6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본격화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정권의 입김에 휘둘렸다는 비난 여론에 대한 보완책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업 주주로서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지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이 맡긴 소중한 노후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투자 회사 가치의 향상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를 위해 지난 7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이날 중간보고를 통해 국민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제고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책임투자 활성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는 9가지를 제안했다. 책임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책임투자 전략 수립, 조직·시스템 개선 등이다. 다만, 국내 책임투자 문화가 성숙되지 않았고 전문인력도 충분하지 않으므로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우선 기업과 대화를 시도하며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주주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거나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주활동은 ‘수탁자책임위원회’(가칭) 승인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위원회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더라도 적용 범위와 대상은 아주 제한적으로 시작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관리 지배구조(거버넌스)를 동시에 구축해야 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시기는 일러야 내년 하반기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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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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