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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뷰] 실질적 남북경협지원책, 1000개 기업 희망고문 끝내는 계기로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

입력 : 2017-12-03 17:40 | 수정 : 2017-12-03 19:06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998년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에는 2008년까지 총 193만명의 관광객이 다녀왔고 이 기간에 기업이 투자한 규모는 약 3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다 2008년 7월 11일 금강산에서 북한 병사의 총격으로 우리 관광객이 사망했고 정부는 7월 12일부터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다.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

# 금강산 관광·교역 중단 조치로 ‘잃어버린 시간’

확장일로를 걷던 남북 간 교역은 2010년에 교역액 19억 1200만 달러, 교역 건수 약 8만 4000건의 규모로 성장했다.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5월 24일 남북 간 모든 교역·방북·투자를 중단하는 일명 ‘5·24 조치’를 발표했다.



그로부터 짧게는 7년, 길게는 9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이후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 등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가 이어지면서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와 5·24 조치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은 계속됐다.

그 어느 곳보다도 피해의 흔적이 선명한 곳은 1000여개에 이르는 남북경협기업의 삶의 자리였다. 영세한 남북경협기업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일로, 선택의 기회도 없이, 갑작스런 정부의 조치로 경제적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었고 1000여개의 아픈 사연은 계속되고 있다.

법·제도는 미비하고 사업환경은 열악하며 예측하기도 통제하기도 어려운 대북 사업의 험준한 길을 걸어왔던 남북경협기업이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사업에 대한 의지가 정부의 조치로 꺾인 셈이다.

# 투자·유동자산 피해액 실태조사 후 지원키로

더 나아가 남북경협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남북 관계의 변화를 바라보는 기다림이 기업들의 상처를 덧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정부는 그간 세 차례의 특별대출과 한 차례의 긴급운영경비를 지원한 바 있다. 다만 기존 지원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북한에 투자한 투자자산과 유동자산 등 기업들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지원 결정에 담긴 원칙은 국가의 책임성 제고와 형평성이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인식하에 지난 조치들로 입은 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함께 개성공단기업을 지원할 때의 근거였던 경협보험제도의 틀을 이번 남북경협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남북경협기업의 투자자산에 대해 실태조사 확인 피해액의 45%를 35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유동자산에 대해 실태조사 확인 피해액의 90%를 70억원 한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운영·관리상 피해에 대해서도 기업별 투자와 교역 실적을 고려해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차등을 두어 지원할 예정이다.

# 정부·기업 갈등 매듭짓고 같은 미래 설계해야

이번에 결정된 지원 방침이 빠른 시일 내에 실제 집행돼 남북경협기업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결실을 맺도록 필요한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정부와 기업 간 오랜 갈등을 종결짓고, 더 나아가 정부와 기업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남북경협의 미래를 지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남북경협이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이다.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
2017-12-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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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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