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자 45%가 ‘2차 피해’… 왕따·해고에 울었다

여가부, 민간·공공 접수 사건 전수조사

‘직장 괴롭힘·폭력’ 형사처벌·산재 인정 추진

정부 ‘괴롭힘 근절 대책’ 확정

독립 100일…혹독한 성장통? 숨어 있던 민낯?

해경·소방청 외청 승격했지만…미숙한 대응·잇단 구설 등 쉽지 않은 홀로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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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일 새 정부 조직개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방(행정안전부)과 해양경찰(해양수산부)이 외청(外廳)으로 승격한 지 어느덧 100일을 넘겼다. 이들은 독립기관으로서 기틀을 갖춰 가고 있지만 최근 들어 잇따라 미숙한 모습을 보여 주는 등 ‘성장통’도 겪고 있다.

흥진호에 난파될 뻔한 해경청… 인사 논란 불 못 끈 소방청

# 해경청 현주소 보여준 ‘흥진호 사건’

해경은 얼마 전 복어잡이 어선 ‘391 흥진호’의 북한 나포와 송환 과정에서 큰 질타를 받았다. 흥진호가 실종되고 북한이 송환 방침을 발표할 때까지 엿새간 해경 당국의 태도가 문제였다.

한국인 7명과 베트남인 3명 등 10명을 태운 흥진호는 지난 10월 21일 새벽 조업 허가를 받은 울릉도 북방 약 183해리(339㎞) 대화퇴어장을 벗어나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역에서 고기를 잡다가 북한 경비정에 붙잡혔다.

해경은 이날 오후 10시 31분 “흥진호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포항어업통신국의 연락을 받고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해경 등 관계당국은 북한이 나포 사실과 송환 계획을 발표할 때까지 흥진호가 북에 억류됐던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위치보고 미이행 선박 보고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어지다 보니 흥진호가 북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은 고려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흥진호 선장이 우리 해경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사고 당시 해당 수역 파고가 높지 않아 난파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경의 안이한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책임이 더욱 커 보인다.

전문가들은 해경이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독립은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전문가 육성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탓이 크다고 지적한다. 육상경찰(육경)의 경우 경찰대학과 중앙경찰학교에 더해 여러 특채제도까지 확보해 인재발굴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만 해경은 그렇지 못해 역량 강화에 어려움이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초동 대응을 문제 삼아 해경 해체를 결정한 뒤로 조직 역량도 상당 부분 소실됐다. 해경에 따르면 2013년 5만 718건이었던 해양범죄 적발 건수는 2014년 1만 2535건으로 크게 떨어졌다. 2015년 2만 7031건, 2016년 3만 40건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월호 사고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육경은 수사 업무만 하면 되지만 해경은 구조·구난 업무와 해양영토 수호, 북한과의 대치 유지 등을 추가로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진정 해경의 역량을 키우려 한다면 무엇보다 해경의 역할에 걸맞은 인력과 예산 보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소방청, 원칙없는 인사에 희생양 될라 전전긍긍

소방청은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조직으로 꼽힌다. 출범 42년 만에 차관급 외청으로 독립한 데다 숙원이던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도 함께 이뤘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직 공무원 증원까지 추진하고 있어 전국 4만 5000여 소방공무원의 자부심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하지만 고질적 인사 난맥상이 조직 화합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소방청은 지난 7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지금까지 4차례 대규모 인사를 했다. 독립 이후 한달에 한 번꼴로 인사가 난 셈이다.

인사가 너무 잦다 보니 소방청 내부에서는 “원칙 없는 인사”라는 불만도 나온다. 상당수 직원들은 ‘납득하기 힘든 인사’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제로 소방청은 7월 26일 최병일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3급)을 첫 대변인에 임명했다가 두 달 만인 9월 26일 경북소방본부장(2급)으로 승진 조치했다. 이 때문에 소방청 대변인 자리는 한 달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다가 11월 1일 김충식 충북소방본부장(3급)을 새 대변인에 선임했다. 김 대변인은 조종묵 소방청장과 소방간부후보생 동기(6기)다. 홍보팀장(소방령)도 지난달 15일자로 교체됐다. 홍보팀장이 3개월 만에 바뀐 것이다. 일반적 조직 인사로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방청 인사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소방청 내 대구·경북지역 사조직인 ‘낙동회’가 다른 지역 출신 직원을 사찰하고 조직 내 인사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소방청 독립 이후 갑작스레 커진 권한을 수뇌부의 ‘자기 사람 심기’에 쏟아붓고 있다는 비판도 내놓는다.

학계에서는 소방 조직이 그간 소방직과 기술직, 일반행정직이 섞여 있다가 처음으로 ‘소방직만의 조직’으로 거듭나면서 경험 부족을 노출하고 있다고 본다. 역사상 처음으로 소방업무 전 분야를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게 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직과 지방직이 혼재돼 있어 지자체장의 인사 권한이 절대적인 것도 지금의 인사 난맥상을 키우는 데 일조한다는 설명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방직만큼 업무 성과를 계량화하기 쉬운 조직이 없음에도 ‘(소방 조직 내부에) 투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제대로 된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소방직 특유의 폐쇄적·남성중심적 문화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는 등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12-0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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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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