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5만원 … “뿌린 게 얼만데”

청탁금지법 개정안… 엇갈린 속마음

민원인 “네까짓 게” 윗선은 “네가 참아”

공공기관 1만 2000명 ‘청원경찰의 애환’

여성 숙직… 몇 살 자녀 엄마까지 제외죠?

女공무원 35%…숙직 확산 속 안전 산 넘어 산

[퍼블릭 IN 블로그] 국립한국문학관 부지 진통 뒤엔… 정부·지자체 간 곪은 상처

입력 : 2017-12-03 17:42 | 수정 : 2017-12-03 19:16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립한국문학관이 만인의 환영을 받으며 세워질 수 있을까. 출발부터 요란한 잡음이 일더니 해를 넘겨도 쉬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첩첩산중이다.

# 용산부지 의결에… 서울시 “市 배제한 일방결정”

국가 차원에서 우리 문학 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복원·보존하고 이를 연구·전시·교육하는 기능을 갖춘 허브이자 우리 문학 진흥의 거점이 국립한국문학관의 요체다.

문학계의 숙원 사업인 국립문학관 건립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1월부터다. 관련 내용이 담긴 문학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지 공모를 벌였다. 반응도 후끈 달아올랐다. 지자체들은 사활을 걸다시피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16개 시·도에서 모두 24곳이 신청했다. 영남권 신공항 갈등으로 홍역을 앓았던 정부는 문학관 유치를 놓고도 과열 경쟁이 빚어지고 있다고 판단, 5개월 만에 공모 절차를 중단했다. 이후 문인 중심으로 꾸려진 문학진흥 TF(태스크포스)는 지난해 12월 대표성, 상징성, 확장성, 접근성, 국제교류 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져본 결과 서울의 3곳(문화역서울284, 국립극단 부지, 용산공원 내 부지)으로 건립 후보지를 추렸다고 발표했다.

문학진흥법에 따라 올해 출범한 문체부 자문기구인 문학진흥정책위원회가 TF의 바통을 이어받았고, 위원회는 지난달 8일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용산공원 내 부지 일부(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 일부)를 최적 후보지로 의결했다고 공개했다.

# 문체부, 불협치 논란에 뒤늦게 “市와 협의할 것”

해당 부지는 오랫동안 국립민속박물관의 이전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던 곳이었다. 한때 민속박물관 용산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다가 지난해 내부적으로 검토 방침을 철회했던 서울시는 곧바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일제가 군용지로 조성하면서부터 100년 넘게 시민 품을 떠나야 했던 용산을 온전하게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 미8군 기지 부지의 반환이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이미 국방부,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이 세워진 마당에 계속 정부 기관이 들어서면 온전한 용산국가공원 조성이 힘들다는 것이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일련의 결정 과정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시가 배제됐다고 혀를 차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문제의 부지가 어느 곳의 소유이며, 공원 부지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 등을 떠나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후보지를 공개한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모토인 지방 분권, 협치 실현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방 공무원은 “위에서 협치를 표방한다고 해도 실무선에서 일방의 수직 행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협력적 거버넌스와 수평적 행정이 선행했다면 사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문체부는 지난달 23일 긴급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문체부는 “용산공원 내 부지가 최적 후보지라는 문학계 의견을 무겁게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학관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 “부처·지자체 조율할 총리급 컨트롤타워 필요”

서울시는 문체부의 이 같은 제안도 마뜩잖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을 기정사실화한 추진위라면 서울시가 들러리를 설 필요가 없다”면서 “완전히 새로운 부지를 검토한다 해도 서울시 참여는 다른 지자체 등의 반발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학관 건립 문제를 떠나 용산 문제가 얽히고설킨 것은 그간 중앙 정부 부처와 지방 정부 간 입장을 제대로 조율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총리실급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7-12-04 3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여자 홍준표’ 류여해, 대성통곡하는 진짜 이

류여해 “홍준표 서울시장 후보 홍모씨 세우려고 나를 탈락시킨 것”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인왕산 소풍길 열렸네

서대문 무악재 하늘다리 개통

조은희 구청장 직원들에 큰절

청렴도 꼴찌→1위…“최고 직원들”

재난 안전지킴이 된 송파

안전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어린이들 존중하는 ‘해피 강서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