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양평군수

도심에서 먼 마을들이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는 마을들은 점점 도심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절벽’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펴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경기 양평군이 곤두박질치던 인구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해 주목받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다양한 인구 유입 및 출산장려 정책을 펴 온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7월 ‘제6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맞춤형 저출산 정책 추진 공로를 인정받아 226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 비결을 살펴본다.

양평군은 높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농촌’이다. 50년 전인 1966년 12만명에 육박하던 인구는 1994년 7만 6638명으로 35% 이상 줄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다. 1996년쯤부터 전원주택 바람이 불면서 서울에서 가깝고 풍경이 좋은 양평, 광주 등에 전입인구가 늘기 시작했다. 2007년 중앙선 복선 전철 개통도 한몫했다. 2006년 인구가 8만 6298명으로 10년 전 대비 10% 가까이 급증하더니 2011년 10월 1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1만명을 넘더니, 올 2월에는 인접한 여주시 인구를 추월했다. ‘시’(市) 단위 지자체인 여주시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것이다.

비결은 ‘살기 좋은 마을 인프라 구축’이다. 서울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양평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찾는 기본조건을 갖춘 것. 김선교 양평군수를 비롯한 군 직원들은 이러한 복받은 자연환경에 살기 좋은 양평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 건설’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100세 시대를 맞아 복지·건강·힐링특구 조성에 힘썼다. 전국 최초 친환경농업특구, 자전거레저특구, 헬스투어힐링특구에 선정되는 등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설정한 각종 ‘규제’를 역이용해 자연친화적이며 ‘청정지역 양평’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 나갔다.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종IC,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IC 설치 등 사통팔달 교통여건 개선에도 노력했다. 강상IC는 당초 설계에 없던 나들목이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10년을 싸운 끝에 얻어낸 성과물이다. 김 군수는 “국토교통부를 한 50회는 다녀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귀농·귀촌 인구를 유인하기 위해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6차 산업활성화, 출생아를 늘리기 위한 맞춤형 출산장려정책 지원,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혁신학교 지원 등 ‘아이 낳고 키우며 살고 싶은 양평’ 건설에 박차를 가해 왔다. 지난 7월에는 부군수 직속의 인구정책단을 두고 10개 분야 25명의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현재 11만명인 인구를 2025년까지 17만명으로 늘리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지자체 첫 인구의날 대통령상 2회 수상

먼저 건축 인허가 원스톱서비스 및 주소 이전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양평군 전입 사유를 보면 주택, 가족, 직업 순으로 조사됐다. 양평군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건축 인허가는 여러 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건축부서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 양평에 집을 짓고 살고자 하는 외부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 지은 건축물에 실제 사람이 살도록 건축부서, 주민지원부서, 세무부서, 읍·면사무소가 미전입자에 대한 종합적인 주소 이전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젊은 양평’을 만들고자 ‘아이 낳고 키우며 살고 싶은 양평’을 슬로건으로, 출산장려 정책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인 게 전국 최고 수준인 출산장려금 지원이다. 2010년도 전국 최초로 출산장려금 조례를 제정해 당시 전국 단위 최고 수준인 출산장려금(여섯째아 이상 20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부터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까지 지원(200만원)을 확대했다. 둘째와 그다음 자녀 출산을 유도하는 교두보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지난달에는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귀농·생활문화 등 인구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아이 낳고, 키우며, 살고 싶은 양평군에 오시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를 오픈하기도 했다. 예비부부 및 임산부 산전검사에서부터 교육발전기금 장학생 선발 지원, 귀농·귀촌 정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우대 시책 등 인구증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을 한 번의 클릭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양평의 이미지 마케팅이다.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중첩규제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탓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만드는 데 힘썼다. 가까운 사람을 즐겁게 하면 먼 곳에서도 찾아온다는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를 기본으로, 주민이 즐겁고 행복한 지역을 만들고자 애를 썼다. 이를 위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양평군은 주민 만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구의 날 대통령상 2회 수상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완전한 증가세로 보긴 어려워” 반론도

양평군의 인구 증가를 두고 ‘정책의 완전한 성공’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반론도 있다. 인구가 늘어난 곳은 서울에서 가깝고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교통이 편리한 양평읍과 서종면 일대뿐인지, 단월면 청운면 등 서울에서 먼 곳은 여전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평가에 대해 양평군 측은 “각종 규제에 따라 양평군 서쪽에 비해 동쪽은 인구가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서울과 가까운 서부지역의 인구는 주거 및 교육환경 개선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중에 있다.

다만 동부지역은 젊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양평군은 이 같은 ‘서고동저’ 현상을 귀농·귀촌 적극 지원으로 극복할 계획이다. 양평이 자랑하는 10대 작물 중 절반 이상이 동부지역에 몰려 있다.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수도권 귀농·귀촌 인구에 대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이다. 아울러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대학도 직접 운영 중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