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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집 사고 집계 ‘부실’… 공제회 보험청구 4배이상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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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정부 집계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합한 지난해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부상이 8532건이고, 사망이 7건이었다. ‘부딪힘·넘어짐·끼임·떨어짐’이 67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인미상’ 1337건, ‘화상’ 160건, ‘이물질삽입’ 152건, ‘통학버스사고’ 70건, ‘식중독’ 14건 등이다.

그러나 이 집계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안전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는 크게 차이가 났다. 지난해 공제회가 보고한 전체 부상 건수는 3만 8760건으로 정부 집계(8532건)보다 4.5배 많았다. ‘부딪힘·넘어짐·끼임·떨어짐’으로 공제회에서 보험을 지급한 건수는 3만 6957건으로 정부 집계보다 5.4배나 많았다. ‘화상’ 지급 건은 459건으로 정부보다 2.9배, ‘이물질삽입’도 1344건으로 8.8배 많았다.

이처럼 보험금 지급 건수가 차이 나는 이유는 어린이집이 중증 부상에 대해서만 지자체에 신고하고, 보험금은 모든 사고 발생에 대해 청구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공제회는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아동이 사고로 다치는 경우 실제 의료비의 100%를 지급하고 있으며, 전체 어린이집의 97.8%가 가입하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2-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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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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