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이하 국유림 대부료 내년 5월부터 한번에 낸다

입력 : 2017-12-07 18:04 | 수정 : 2017-12-07 18:35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부터 20만원 이하 소액 국유림 대부료는 원하면 한 번에 낼 수 있다.

산림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을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데 지금까지는 금액에 관계없이 매년 내야 했다. 다만 소액이다 보니 임대자가 납부 시기를 놓쳐 연체료가 부과되거나, 반복 미납으로 대부 취소까지 발생하면서 개선 건의가 잇따랐다. 지난해 납부된 국유림 대부료 중 20만원 이하 소액이 76%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국민 편의를 위해 연간 대부료가 20만원 이하면 일시 완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국유림 임대 기간이 5년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100만원까지 한 번에 낼 수 있다.

또 빠른 민원 처리를 위해 신고수리 간주제도가 도입된다. 산림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는데, 통지하지 않으면 일주일이 지난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예산 절약도 가능하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2-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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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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