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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보다 큰 부담’ 행정조사 175건 내년 개선

정부 ‘행정조사 혁신방안 ’ 확정

입력 : 2017-12-07 21:06 | 수정 : 2017-12-07 23:45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화학물질 제조 보고 등 5건 폐지
170건은 조사주기 완화 등 손질


일반 국민과 중소기업 등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조사가 규제혁신 차원에서 대폭 개선되거나 폐지된다.

정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2007년 행정조사의 원칙과 방법, 절차 등을 담은 행정조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행정조사를 전수 점검해 개선방안을 내놓기는 10년 만에 처음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 27개 정부부처에서 실시하는 전체 행정조사 608건 가운데 5건은 늦어도 내년 6월까지 관련 시행령이나 규정을 고쳐 폐지하고 170건은 실시주기 완화, 조사 통합, 사전통지 강화 등으로 조사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행정조사는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변경사항 조사, 기획재정부의 귀속재산관리조사, 특허청의 국유특허 무상실시 실적 제출, 국토교통부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자료 제출, 환경부의 화학물질 제조·수입 보고 등이다.

개선 대상 170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주기가 기존의 주·월·분기별에서 반기 이상으로 완화되고 유사한 조사는 통합되거나 공동 실시된다. 예를 들면, 국토부의 화물운송 실적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연간으로 조정해 영세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관세청의 특허보세구역 운영상황 점검과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 적정성 심사는 공동 제출하도록 했다.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결정 등을 위해 실시하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및 보고, 자료제출, 출석, 진술 요구 등을 말한다. 부처별로는 국토부가 91건으로 가장 많고, 환경부 76건, 농림축산식품부 51건, 고용노동부 45건, 식품의약품안전처 44건 등의 순이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잦은 조사와 과도한 자료요구, 유사·중복 조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실제 2015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중소기업 행정부담 인식조사’를 보면 행정조사의 부담지수가 137로 나타나 법인세(121), 환경규제(102), 진입규제(67)보다 높았다. 또 올해 중소기업옴부즈맨이 519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행정조사를 위해 연평균 451쪽의 서류를 작성하고 120일의 시간과 905만원의 비용을 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신설되는 행정조사는 적정성 심사를 통해 조사 요건이나 중복 여부 등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규제개혁신문고에 불편·부당 행정조사 신고센터를 설치해 잘못된 조사가 즉시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12-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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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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