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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IN 블로그] 조직개편은 주춤·인사는 삐걱… 뒤숭숭한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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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 준비로 분주해야 할 환경부가 심란하다. 환경부로의 물 관리 일원화와 친환경 정책이 강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총아’로까지 부상했지만 현실은 새 정부 출범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다.

# 김은경 장관 조직개편 제동 … ‘1실1관’ 확대 그쳐

국회에 계류 중인 물 관리 일원화는 차치하고, 지난 7월 임명된 김은경 장관이 비전 선포에 이어 야심 차게 추진한 조직개편이 부처 협의 과정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여지껏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조직개편안은 행정안전부 협의가 마무리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앞두고 있다. 법제처 절차도 남아 있어 빨라야 연말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제대로 마무리된 것이 없다 보니 조직이 안정을 찾지 못한 채 술렁이고 있다.

# 23년 만에 2실 체제 벗어났지만 부처 협의 불통

개편 규모도 당초 기대에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 2실 4국 6관을 3실 1국 12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1실 1관을 늘리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생활환경정책실’과 ‘정책기획관’ 신설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후·대기·보건·화학물질 등 생활안전 분야 업무를 총괄, 조정할 생활환경정책실이 신설되면 1994년 환경부 출범 후 이어지던 ‘2실 체제’가 23년 만에 깨지게 된다. 기획조정실에 설치되는 정책기획관은 기획·재정, 조직·성과 등을 총괄하면서 실장의 역할 분담 및 대외 협상 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획조정실 아래 신설하려던 ‘지속가능정책관’과 생활환경정책실의 ‘화학안전정책관’은 부처 논의과정에서 무산됐다. 한 관계자는 “기대에 못미치지만 1급 자리가 신설되는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행정 경험이 없는 장관의 아이디어가 구체적이지 못하다 보니 부처 논의 과정에서 논란을 야기하고, 협의가 지연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잇단 깜짝인사·외부 영입설에 직원들은 술렁

조직개편이 늦어지면서 인사도 차질이 빚어졌다. 궁여지책으로 개편 조직을 염두에 두고 지난달 말부터 인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설왕설래가 끊이질 않는다. 깜짝 인사도 단행됐다. 신선경 자원순환국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에서 자리를 옮겼다. 형식상으론 수평인사지만 과학원 간부, 더욱이 여성이 본청 국장에 임명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김지연 과장은 환경부 첫 여성 운영지원과장을 맡게 됐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에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환경부 공무원은 “예전에도 전문성을 내세워 외부에서 영입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며 “간부들이 눈치만 살피지 말고 소신껏 나서라”고 일갈했다.

더욱이 5급 이하는 인사가 거론조차 되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사기 저하도 심각하다. 한 간부는 “첫 인사다 보니 장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인사가 만사인데 국장과 달리 과장은 논의 및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데 생략돼 아쉽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2-1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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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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