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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교 무상급식 시의회 제동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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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3학년만 무상급식은 형평성 어긋난다” 예산 27억 삭감

경기 김포시가 내년 시행예정인 고교 3학년생 무상급식이 시의회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김포시는 지난 11일 열린 내년도 김포시 예산안 심의에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고교 3학년생 무상급식예산 27억 2912만원을 삭감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의회는 고교 3학년생에게만 무상급식을 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고교 1~2학년생까지 모두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포시청

김포시내 고교생은 모두 1만 700여명이다. 이에 무상급식비가 75억원가량 필요하다. 국비가 지원되는 저소득층 급식비 8억원를 제외하면 67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해 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유영록 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안의 시의회 통과를 호소했다.

유 시장은 “내년부터 예산 27억원을 투입해 김포 고교 13곳 3학년 3600명의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의회에 예산안을 올렸다”며, “그러나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잇따라 급식예산을 삭감해 예산안 통과를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기자회견문에서 “김포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미래에 대한 투자를 멈출 수는 없으며, 우리 아이들 지원은 김포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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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