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노조, 공무원 성과연봉제 협의기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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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연봉제가 정부와 공무원 노조의 논의 대상이 됐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14일 오후 세종시 인사처 건물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이연월 위원장을 만나 “성과연봉제 폐지 또는 개선을 포함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협의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처장은 또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겠다”며 “몸을 추스르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우회적으로 단식 농성 해제를 권유했다.

이 위원장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단식을 해제하기로 했다. 공노총 조합원은 9만 8000여명이다.

공노총은 “천막농성 투쟁 60일, 단식투쟁 4일 만에 협의기구 구성을 타결했다”며 “성과주의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그동안 “공무원 통제 수단으로 변질된 공무원 성과주의를 즉각 폐지하라”며 “지난 정권에서 노사합의 없이 확대된 4·5급 연봉제부터 우선 폐지하고, 공무원 성과주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해 왔다.

공노총은 지난 7월 공무원들에 대한 교섭대표 자격을 가진 인사혁신처에 ‘성과연봉제 폐지’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후 김 인사처장 면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에서도 연봉제 폐지를 요구했다. 이후 9월부터 인사처·행안부 항의 방문과 릴레이 시위, 10월 16일부터는 인사처 앞 천막 농성을 했고, 지난 11일부터 이 위원장이 단식 농성에 돌입해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다.

현재 고위공무원단은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 5급 이상 성과급적 연봉제, 6급 이하는 1년에 한 번 성과상여금을 차등해서 받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서 지난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무원 성과 급여의 문제가 있다. 현재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지혜를 우리가 모을 수 있는가 하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사처와 공노총은 협의 기구에 양측 대표와 함께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방안부터 논의하기로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7-12-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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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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