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홍 국제이주기구 이민·국경 자문관

스위스에 처음 오면 가장 먼저 느끼는 기분이 무엇일까. 지난 1월 법무부를 휴직하고 국제이주기구(IOM) 파견 근무를 위해 제네바에 도착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제네바의 공기가 너무 맑고 신선하다는 것이다. 스위스 어디에 있더라도 맑은 공기와 깨끗한 산과 들을 머금은 깨끗한 호수를 볼 수 있다. 이토록 아름다운 환경을 잘 보전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제네바에서 1년 가까이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비결을 느낄 수 있었다.

제네바에서 주택을 임차해 입주했을 때 우선 놀란 것은 에어컨이 없다는 점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가 넘는데도 에어컨이 없는 이유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쏟아내는 프레온 가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에어컨은 병원, 회의장, 상가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장소에만 제한적으로 설치돼 있다.

처음으로 더운 여름을 맞아 선풍기에 의지해 생활한다는 것이 다소 걱정이 됐다. 그러나 제네바 시내에 있는 대다수 아파트가 10층 이하로 낮아 인근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도시 전체의 공기를 순환시키고 시원하게 해 준다.

내가 거주 중인 아파트 앞 건물에서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데 건축 폐기물을 바로 버리지 않고, 그 건물이 위치한 부지에서 모두 분리수거한다는 점이다. 이는 스위스가 어떻게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 고부부가치 산업 키워 전문 분야 이민만 허용

또 이민 분야에서 근무해 온 나에게 호기심을 자극한 것 중의 하나는 스위스는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 인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업을 허용하고,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외국 인력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스위스가 법적 강제력을 가진 최저임금제도가 없음에도 생산직이나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해당 직종에 근무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와 의식 때문으로 본다. 스위스의 연간 대학등록금이 약 110만원에 불과하나 최근 몇 년간 대학 진학률이 약 27%인 점도 바로 이 때문이다.

최근 취리히, 제네바, 바젤 등의 지자체에서는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 외국인력 도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밀기계, 제약, 금융, 관광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 때문이다. 단순노무 종사 인력보다 전문 인력의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가경쟁력, 세수, 국민 일자리 보호 및 창출, 통합 및 복지비용 등의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자연만큼 양질의 일자리 환경도 중요시

우리나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희망 섞인 질문을 던져 본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직 종사자에게 충분한 임금과 복지 혜택을 주는 환경이 조성되면 많은 국민들이 그 직종에 취업하려고 하지 않을까. 또 혁신적 중소기업에 충분한 자금 지원을 해 주는 은행이 많고, 그 기업의 지적재산권이 보다 강력히 보호된다면 세계적인 중소기업이 보다 많이 생기지 않을 까. 그리고 잠재력이 있는 이민자에게 국민과 동등한 기회를 준다면 국가경쟁력이 보다 높아지고 일자리가 풍부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