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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표 복지 지도는 효자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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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위기도에 따라 표기

저작물 등록… 독창성 인정받아
대전 대덕 등 5개 지자체에 팔려


“촘촘한 복지 그물망, ‘효자 상품’ 됐어요.”

문석진(오른쪽)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복지방문지도 시스템 도입 등으로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지자체 생산성 대상에서 우수사례상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대문구 제공

서울 서대문구는 ‘복지방문지도 시스템’이 대전 대덕구, 부산 사상구·북구, 경기 안양시, 경북 포항시 등 5개 지역자치단체에 팔렸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 저작물로 등록되는 등 대외적으로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복지방문지도는 서대문구가 2015년 3월 최초 구축한 시스템으로 2014년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냈던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정보기술(IT)과 복지현장의 결합물이다.

기본적으로 복지대상자를 고위험(빨강), 중위험(주황), 저위험(파랑) 등 위기도에 따라 지도에 나타내는 시스템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수급결정, 지속 관리 등 전 과정을 시스템화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위기 가정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위기도를 판단하는 기준(5개 분야 24가지)을 따로 만들기도 했다. 또 기존 복지 전산망에 없는 대상자 욕구 정렬 기능을 신설해 복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급비용은 순수개발비(1950만원)의 5%에 해당하는 97만 5000원이다. 법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5% 이하로 비용을 청구하게 돼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서대문구는 독창적인 행정으로 수입이 생기고, 다른 지방정부는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에서 한 개씩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공유하면 우리 사회가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방문지도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타 지자체로 보급,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지난해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 행안부 생활불편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 정책대상 우수상 등을 받았다.

문 구청장은 “시스템을 만드는 데 참여했던 직원들의 자부심이 한껏 높아졌다”며 “현 시스템에 머무르지 않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12-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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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