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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개발·의료 특구… 강서 공약 94% 이행 이끈 ‘주민배심원’

6년 연속 공약 이행 ‘최우수’

입력 : 2017-12-19 17:48 | 수정 : 2017-12-19 21:01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민선 6기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인 마곡 첨단도시 건설은 해당 지역 외 주민들에게 박탈감과 소외감을 줄 수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곡지구 개발로 해당 지역 유동인구가 증가해 교통 정체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강서구청 지하상황실에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지역 주민 40명으로 구성된 주민배심원단은 이날 열린 ‘민선 6기 공약사업 평가’ 본회의에서 구청 관계자들에게 사업 진행 상황과 내용 등을 조목조목 따졌다. 배심원단은 안전·교육·복지·문화·미래·녹색도시 6대 분야 70개 사업을 4시간 넘게 집중 평가했다. 이들은 본회의에 앞서 지난달 10·24일 두 차례 회의 후 2주간 사업부서 담당자들과 심층면접을 하고,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진행 사항도 두루 살폈다.

지난 8일 서울 강서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열린 ‘민선 6기 공약사업 평가’ 본회의에서 주민배심원단이 조를 나눠 70개 사업을 분석, 평가하고 있다.

강서구의 ‘주민배심원제’가 공약사업 실천을 통해 구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구는 주민배심원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공약이행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등급(SA듭급)을 받았다.

주민배심원제는 2015년 5월 도입됐다. 구청장 공약 사항의 적정성과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주민 눈높이에서 공약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했던 민선 5기 ‘공약이행평가단’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주민들이 학습과 토론을 통해 공약사업을 직접 심의·평가하고 권고안까지 이끌어 낸다.


외국인들이 ‘강서미라클메디특구’의 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고 있다.

배심원단 권고안은 공약사업에 반영된다. 지난해 배심원단은 20개 공약사업에 대한 분임별 평가·토의 후 권고안을 마련, 구에 제출했다. 구는 배심단원 권고안을 수용해 올해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겸재정선미술관 주변 환경 개선 등을 했다.

배심원단은 올해도 다양한 제안을 쏟아 냈다. 한 배심원은 “내년 6월 개원 예정인 서울식물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관광자원으로 손색이 없다”며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식물원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제작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배심원은 “도서관 확충 사업은 학부모로서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직장인을 위한 전문 도서를 좀더 많이 구비하고 어학이나 전문자격증 관련 단계별 프로그램도 운영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주민배심원단 선발과 운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한다. 자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배심원단은 지역 내 만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무작위로 추출한 후 전화면접을 거쳐 선정된다.

주민배심원제는 주민들에게도 호평을 얻고 있다. 올해 배심원으로 활동한 이병우씨는 “구에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 놀랐고,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며 “우리 구 발전에 기여했다는 생각이 들어 구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명숙씨는 “구정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구 발전을 위해 좋은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민배심원제의 개선점에 대한 의견도 있다. 일부 배심원은 “배심원단 회의가 평일 저녁에 개최돼 참여하는 게 쉽지 않다”며 “지역별 거점을 정해 ‘찾아가는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구는 주민배심원제 외에 상·하반기 공약이행 실태평가, 구정사업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서도 공약사업 진행 상황을 세심하게 챙긴다. 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해 공약 신뢰도를 높이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약사업 이행률도 제고하고 있다. 강서구 관계자는 “공약이행 최우수등급을 징검다리 식으로 여러 번 받은 사례는 있지만 6년 연속 받은 건 강서구가 처음”이라며 “강서구는 공약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매년 실시하는 평가에서 공약이행 최우수 자치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은 안전·교육·복지·문화·미래·녹색도시 6대 분야 70개 사업이다.

안전도시는 공공 폐쇄회로(CC)TV 확대 설치,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운영, 행정정보 공개 확대 및 민원 절차 간소화 등 11개 사업이다. 교육도시는 평생학습 강화, 구립 및 작은 도서관 지속 확충 등 9개 사업, 복지도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등 14개 사업, 문화도시는 허준축제를 건강문화축제로 정착,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 등 8개 사업, 미래도시는 일자리 창출, 마곡 첨단도시 건설 본격 추진, 강서구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한 고도제한 완화, 의료특구(강서미라클메디특구) 지정 등 16개 사업, 녹색도시는 서울식물원 조성, 힐링체험농원 조성 등 10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구민 삶의 질 향상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이 17대 국회의원과 민선 2·5기 구청장을 지내며 쌓은 경험과 경륜도 집약돼 있다.

강서구 관계자는 “70개 공약사업 중 2개는 주민배심원단 사전 동의를 거쳐 폐기됐고, 방화동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과 준공업지역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 2개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지연되고 있다”며 “지연 사업들은 서울시 정책 결정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66개 공약사업은 지난달 기준 44개 사업이 완료됐고, 22개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94%의 이행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12-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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