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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265명 인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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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1일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265명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입영 기피자 98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4명, 국외불법체류자 139명 등이다.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조항 등 6개 항목이 게시됐다. 이들 가운데 서울지역 72명 중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는 19명이나 됐다.

이번에 공개된 병역의무 기피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대상’임을 지난 3월 사전 안내했고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초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병역 이행을 하거나 병역 면제 등 병역이 변경될 경우 공개대상에서 삭제되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인적사항 등이 계속 공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는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할 목적으로 2015년 7월 1일 병역의무 기피자부터 적용됐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병역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1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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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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