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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ICT 산업 모델 모색해야”

입력 : 2017-12-27 14:39 | 수정 : 2017-12-27 14:3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현재 ICT 산업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특정 품목 및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대외 리스크와 구조 변화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ICT 산업의 도전과제: 중장기적 관점’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의 정혁 ICT통계정보연구실 연구위원은 최근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미래의 변화에 임하는 한국의 ICT 산업이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ICT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기간 성장 둔화를 겪고 있었고, 이는 ICT 산업의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 1990년대에 무선통신망과 인터넷망 구축 등을 통해 ICT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며 고도의 성장을 경험했고, 2000년대 초 IT 버블 붕괴의 충격 이후에도 우리 ICT 산업은 반등에 성공하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했다.

거시적인 충격 속에서도 ICT 자체의 발전의 힘으로 성장을 해온 것이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어지는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세계 교역이 침체됨에 따라 세계 IT 시장이 위축돼 수출이 둔화됐고, 글로벌 ICT 시장환경의 변화는 구조적으로 한국 ICT 산업을 저성장 국면으로 이끌었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 ICT 산업의 특징 중 하나로 ICT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꼽았다. 세계적으로 ICT 산업의 중심축은 ICT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로 이동한 반면, 아직 우리 ICT 산업의 중심은 ICT 제조업,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와 같은 소수 품목에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 ICT 제품 대부분을 중국 시장에 중간재로서 수출하는 구조인데, 세계교역의 침체와 중국 수출 둔화는 직접적으로 한국의 ICT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이 됐다. 특정 품목과 특정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결국 이러한 ICT 산업의 특징은 중국 ICT 산업이 수출을 통해 고성장을 유지하는 기간에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였으나 동시에 우리 ICT 산업을 대외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비록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변화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의 투자 확대가 반도체 수요를 증가시키고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ICT 기기 시장의 전망이 좋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대안적인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ICT 서비스나 소프트웨어의 세계시장에서의 지위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현재 ICT 소수 제조품목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중장기적인 위험요소로 볼 수 있다.

정 연구위원은 중국의 수출이 둔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지 생산이 확대되면서 ICT 수출이 근본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고, 중국이 전략적으로 중간재 수입 대체 노력을 강화하고 있어서 가공무역은 앞으로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제조업과는 다르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수출시장을 다각화하기 쉽지 않고, ICT 제조업에서 수출하는 소비재의 비중도 반도체 등 부품에 비하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정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화두가 실체가 있으려면 ICT 산업의 중심이 ICT 서비스·소프트웨어가 되도록 ICT 서비스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연구개발을 확대해 지식생산 및 기술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에는 정책적인 지원도 포함되지만, 동시에 ICT 서비스·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신기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유인 제공도 필수적”이라면서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고 신기술 활용을 제약하는 제약조건들을 치워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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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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