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27일 이와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5G 초고대역 주파수 공급을 위한 주파수경매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연구원의 통신전파연구실 김득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5G 네트워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 5G 초고대역 주파수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 주요국의 최근 주파수 경매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주파수 경매는 한정된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주파수의 최대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고자 도입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주파수 할당방법으로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주파수 경매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11년과 2013년, 2016년 세 차례의 주파수 경매를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전 세계적으로 경매제가 보편적인 주파수 할당방법이나, 국가별로는 주파수 공급의 정책목표, 시장상황, 공급대역 및 대역폭 등에 따라 자국 환경에 적합한 경매방식을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동시오름입찰(SMRA)이나 CCA(Combinatorial Clock Auction) 등 큰 틀에서의 경매규칙뿐만 아니라 블록구성, 지역면허 구분여부, 총량 등의 입찰제한, 할당조건 등 세부적인 경매설계는 국가별로 다르다.
우리나라는 과거 경매 시 동시오름입찰 또는 밀봉입찰과의 혼합방식으로 설계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밴드플랜을 경매를 통해 결정하는 새로운 경매방식을 시행했다. 한편 공급대역폭이 많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파편화를 방지해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도록 광대역 블록을 사전적으로 구성해 공급했다.
향후 5G는 기존에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았던 초고대역에서 더욱 넓은 대역폭의 주파수를 활용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기술개발 및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5G의 성능목표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이에 부합하는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을 공급하고 사업자가 확보해 이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 경매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최근 해외에서 새로 시행된 무기명(generic) 블록 경매방식에 대해 살펴봤다. 2010년 전후로 도입된 CCA가 무기명 블록 경매의 대표적인 예이며, 최근에는 CCA를 보완하고자 하는 CMRA(Combinatorial Multi-Round Auction) 방식도 개발됐다. CCA와 CMRA는 여러 대역에서 넓은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면서 상품묶음에 대한 조합입찰(Combinatorial bid)을 감안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시행된 미국 인센티브 경매의 순경매 규칙도 무기명 블록 경매의 한 형태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하기 위해 초고대역 주파수 공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김 연구위원은 “그동안의 주파수 경매에서는 사업자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사전적으로 블록을 구성함으로써 주파수 파편화를 원천적으로 방지했으나, 5G 이동통신용 주파수는 초고주파 대역의 신규대역을 공급하게 되며 사업자 수요의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무기명 블록 경매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경매방식 별로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경매방식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세계 최초로 5G 주파수 경매를 시행하는 만큼 5G의 기술적 특성, 장비·단말 생태계 조성, 표준화 동향 등을 고려해 블록 구성 및 경매 설계 등에 세심한 검토가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