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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비정규직 4922명 정규직화

23개 공공기관 내년 2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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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492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국토부는 28일 “산하 23개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4610명 가운데 3063명(66.4%)과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파견·용역 근로자 185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근로자들은 내년 2월까지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지난 7월 20일 발표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전환 예외자로 규정한 육아휴직 대체 등 한시적 근로자와 변호사 등 고도 전문직 종사자, 고령자 등 전환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1547명은 제외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파견·용역 근로자 1859명 가운데 교통안전공단(189명), 한국시설안전공단(24명),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6명), 코레일유통(41명), 항공안전기술원(7명) 등의 267명은 각 기관이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1592명은 내년 1월 1일부로 인천공항공사(1004명), 한국공항공사(588명)가 각각 설립한 임시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된다. 다만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근로자들이 모두 채용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자 채용은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 “기관마다 신원조회 또는 간단한 시험 절차 등을 거치게 되며, 탈락하면 공개채용 방식으로 채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파견·용역 근로자는 민간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따라 전환을 추진하고, 가능하면 민간 업체와 전환 시기 단축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견·용역의 경우 이해관계, 직무 분야 등이 기간제 근로자보다 다양해 전환 방식, 채용절차 등에 대한 합의와 전환 결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2-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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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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