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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25시] 주민자치회·동네관리소·자치분권국…‘지방분권 선도 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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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시흥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하면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단어가 ‘자치’와 ‘분권’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을 맡아 자치분권을 끊임없이 역설하고 있다.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자리라면 어디든 달려가고, 지방분권을 위해서 단체장들과 도시락 회의도 마다하지 않는다.

김 시장은 2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에 모든 권한과 재원이 집중돼 지방은 작은 문제조차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고자 2018년을 실질적인 자치분권 원년으로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시장은 2009년부터 내리 3선 연임하며 8년간 자치분권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는 최근 본격 착공한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 등 임기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바쁘게 시정에 매진하고 있다. 다음은 김 시장과의 일문일답.

김윤식 시흥시장이 2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흥시 제공

▶얼마 전 시흥에서 자치분권협의회가 출범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지방은 소멸될 정도로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그런데도 모든 권한과 재원이 중앙에 집중돼 있다. 지금 지방은 자기들 문제조차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처지다. 지방에 권한 이양 등 자치분권이 절실한 이유다. 이에 지난 19일 뜻을 함께하는 시민대표와 시민단체, 시의원 등 20여명이 시흥시 자치분권협의회를 출범했다. 앞으로 자치분권 정책개발이나 자치분권 교육·홍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을 구현하려고 한다. 또 시흥을 대표하는 시민 50명이 뜻을 모아 ‘지방분권개헌 시흥회의’도 출범했다. 우리 헌법은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를 정당화하는 1987년 체제를 담고 있어 반드시 개정돼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본다. 앞으로 지방분권개헌 시흥회의는 개헌에 대한 시민 의지를 모으고 민관이 함께 개헌운동을 추진하려고 한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전국적으로 10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 19일 시민대표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흥시 자치분권협의회가 출범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흥시 제공

▶시민에게는 아직도 자치분권이 생소하게만 느껴질 것 같다.

-그렇다. 그동안 자치분권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에게 자치분권은 어려운 개념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인식도 낮다. 시흥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대중에게 친근한 방송인 김제동씨를 초청해 자치분권에 대해 다양한 강연을 진행했다. 분권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솔직담백하게 풀어낸 이야기로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다. 시정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이 주인으로서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때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토론하며 자각해야 한다. 우리 시는 자치분권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수시로 마련하고, ‘재정분권 바로 알기’ 등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시흥시만의 특성화된 자치조직인 동네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동네관리소’.
시흥시 제공

▶그동안 시흥시 주민자치 분야에도 적잖은 변화가 온 것으로 아는데.

-민선 4, 5, 6기를 지나오면서 일관되게 유지해온 시정철학이 생명·참여·분권이다. 주인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지방분권을 이루겠다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달려왔다. 얼마 전 우리 시 조직에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국’을 신설했다. 우리는 2018년을 자치분권의 원년으로 삼고 그동안 뿌려온 자치의 씨앗을 싹 틔우고자 한다. 현재 3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주민 대표기구로 거듭나고 있다. 시흥시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 현안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까지 진다. 시와 의회, 주민자치회가 서로 균형과 견제를 통해 발전하고 있어 앞으로 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동네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흥시 동네관리소는 시흥시만의 특성화된 조직이다. 주민이 직접 관리소를 운영해 보니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고 동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며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삭막한 도심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이루고 있어 현재 시민자치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버스노선 개편을 위해서 노·사·민·정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시민들이 수차례 회의를 거쳐 타협하고 대안을 찾아내는 등 자치와 분권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난 7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착공식이 열리고 있다. 사업계획 10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시흥시 제공

▶최근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착공을 선포했다. 미래 시흥캠퍼스는 어떤 모습으로 조성되나.

-2009년 경기도와 서울대·시흥시가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와 글로벌 교육의료산학클러스터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캠퍼스 도시 구상이 시작됐다. 이후 이달부터 8년 만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까지도 서울대 학생들의 반대로 내부에서 갈등이 이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마음을 졸였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대학과 지역이 서로 자원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캠퍼스 도시로 조성된다.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캠퍼스, 과학대국의 전초기지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과학육성 캠퍼스,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기술을 선도하는 스마트 캠퍼스, 통일 한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통일평화 캠퍼스, 학생과 교직원·지역이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캠퍼스를 꿈꾸고 있다.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부천 소사~시흥시청~안산 원시를 연결하는 소사~원시선에서 시험 운전이 이뤄지고 있다.
시흥시 제공

▶내년 상반기 개통되는 시흥시 철도망에 기대가 크다. 현재 진행 상황은?

-시흥 시민이 가장 많이 불편해하는 사항이 바로 대중교통이다. 내년 상반기 개통하는 소사~원시선을 비롯해 순차적으로 수도권 전철이 건설된다. 부천 소사에서부터 시흥시청을 거쳐, 안산 원시까지 연결하는 소사~원시선은 지난 11월 말 기준 95.1%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시험운행을 거쳤고, 내년 상반기 개통한다. 뿐만 아니라 수원에서 시흥~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은 2019년, 여의도에서 시흥시청~목감을 연결하는 신안산선은 2023년, 월곶에서 판교까지 갈 월곶~판교선은 2024년 완공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경기도와 인천시, 시흥시, 광명시가 시흥~광명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식 시흥시장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시흥시 일자리 대책은.

-최근 우리 시는 근로자와 기업인, 시민이 함께 모여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개발을 고민하고 있다. 제조업 기반인 시흥시 여건에 맞게 노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윈윈모델을 구축해 일자리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시흥에서 이러한 상생 모델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그 어느 도시도 해낼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모델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함께’, ‘상생’의 가치가 구호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시흥시 일자리 정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일자리 문제와 공동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다. 지역공동체과를 신설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 127곳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시민들이 모금한 비용으로 경기도 최초로 세운 민·관 협력 태양광발전소인 ‘시흥시민 햇빛발전소’.
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높다고 들었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궁금한데.



-우리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매우 높고 재생에너지 생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후 변화에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에너지 정책이 더이상 중앙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시는 전력소비량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시흥스마트허브’가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전력 자립도를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흥시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시흥시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2012년 시민 한 분 한 분이 모금한 비용으로 경기도 최초 민관 협력 태양광발전소인 ‘시흥시민 햇빛발전소’를 세웠다. 무엇보다 시민들로 구성된 에너지 실천단을 양성해 시민 중심의 에너지 자립을 추구할 요량이다.

▶내년 6월 3선 연임이 마무리되는데 임기 후 하고 싶은 일은.

-어느새 8년 세월이 흘러 주어진 임기를 마무리할 시점이 왔지만, 아직도 시민을 위해 할 일이 많아 마음만은 바쁘다. 남은 기간 추진해 온 과업들을 잘 마무리하겠다. 내년 6월 임기가 끝난 뒤 시민과 함께한 경험과 노하우를 밑거름 삼아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고맙게 받아들이겠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17-12-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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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