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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4대 협의체 ‘지방분권 개헌’ 1000만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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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온·오프 캠페인 돌입

서명 결과 정부·국회 등 전달
지난달 7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 간담회에서 대표들이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환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 여주시의회 의장), 양준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김관용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울산 중구청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10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정치권의 적극적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지방 4대 협의체는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의회를 대표하는 4개 단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말한다.

이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1000만명 서명 목표를 달성하고자 이달부터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캠페인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개헌안에 분명히 밝히고 지자체 자치입법권·행정권·조직권·재정권을 보장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서명 결과를 정부와 국회, 정당 등에 전달하고 범국민 청원서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 3503개 읍·면·동 청사에 서명 장소를 설치해 오프라인 서명을 받는다. 지자체 홈페이지와 소식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펼친다.

여기에 온라인 서명운동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서명’ 홈페이지(www.1000mann.or.kr)도 열었다. 전국 지자체와 지방 4대 협의체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이곳에 접속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방분권 개헌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1000만인 서명운동 참여율을 끌어올릴 생각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측은 “1000만명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의미 있는 숫자”라면서 “그만큼 정치권 지방분권 개헌 논의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방 4대 협의체장은 지난해 12월 7일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제 지역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 촉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개헌을 원하는 국민의 뜻을 모아 정치권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관용(경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개헌이라는 기회의 창이 열린 만큼 실기(失期)하지 않고 반드시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1-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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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