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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신년사로 본 정책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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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 정부부처 장관들이 한목소리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과거와의 단절’에 속도를 내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저성장 기조에서 탈출하고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시무식에서 “2018년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발본색원의 첫해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안타까운 재난 사고가 빈발하는 이유는 내실이 비어 있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충북 제천 화재 참사 원인에 대해 “비용을 아끼려고 ‘드라이비트’를 건물 외벽 마감재로 썼고 스프링클러 고칠 돈을 줄이고자 밸브를 아예 잠가 버렸다”면서 “비용이 들더라도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고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정 계층과 지역 등을 배제하지 않는 국가 전략으로 국민의 삶이 바뀔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경제가 성장해도 불평등이 커지는 구조를 개선하려면 ‘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포용적 복지국가’(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끌어안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자 소득 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이 성과가 나도록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간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올림픽을 통해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계기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구체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풀릴수록 외교부가 할 일도 더 많아지는 것”이라며 외교부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의 역동성을 살려 견고한 성장세가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일자리를 늘리고 교육·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고치고 새로운 비전이 담긴 교육정책을 제시했다”면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2020년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한 부처도 많았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추진의 핵심인 데이터 구축·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같은 지능화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성실 실패에 대해서는 면책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여성·가족에 대한 배려도 눈에 띄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여성·신중년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포함해 19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해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지원 규모를 확대해 정시퇴근과 육아휴직이 보편화된 직장문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적폐청산을 강조하는 다짐도 엿보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적폐청산 등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 “이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높게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잘못된 관행은 아무리 사소해도 그대로 넘기지 않겠다”면서 “우리 각자가 정의로워야 ‘정의로운 나라’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부처종합
2018-01-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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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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