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입 감소로 올 4172억원

행정안전부는 올해 소방안전교부세로 모두 4172억 6000만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전년도 4588억원과 비교해 약 9.1% 줄어들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재원으로 마련한다. 담배 반출량 세입 추계가 줄어들어 교부세 총액이 감소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전체의 10% 한도에서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특수 수요(단발성 사업)에 쓰고 나머지는 소방·안전 투자 수요(40%)와 안전관리 강화 노력(40%), 재정 여건(20%) 등 기준에 따라 17개 시·도별로 나눠 준다.

올해 특수 수요액은 소방헬기 보강 230억원(서울·부산)과 안전체험관 건립 185억원(7개 시ㆍ도) 등 415억원이다. 나머지 3757억 6000만원은 노후·부족 소방장비를 교체하거나 보강하고 소방·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데 쓴다. 시·도별 교부액을 보면 경기가 405억 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74억 6000만원), 경남(269억) 순이었다. 서울은 소방장비 교체·보강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투자 필요금액이 많았다. 경남은 소방관련 정책사업비 투자를 늘리는 등 꾸준한 소방시설 확충 노력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세종은 63억 7000만원으로 교부액이 가장 적었고 대전 153억 5000만원, 울산 183억 7000만원 등이었다. 세종과 대전은 소방차량과 구조·구급장비 필요금액이 다른 시·도보다 적었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행안부는 2020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소방시설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해 전국 어디에서든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2020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소방시설 확충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전국 어디서든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소방안전교부세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을 늘리기 위해 2015년 신설된 지방교부세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가 제공된다. 2015년 3141억원, 2016년 4147억원, 2017년 4588억원 등 담배 판매량에 따라 연도별 교부금액이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