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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행정] 지방분권 개헌 동력으로… 강동의 ‘시대정신’

‘자치 전도사’ 이해식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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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구로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선언했지만 여야 대치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에 강동구는 자치분권협의회를 발족하는 한편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해식(가운데) 서울 강동구청장이 지난해 12월 28일 강동구청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공감콘서트’에 참석해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주먹을 불끈 쥔 채 활짝 웃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강동구는 오는 28일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에는 강동구청 5층 대강당에서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공감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이 행사에서 “30년 만에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을 할 기회가 왔다. 자치분권협의회를 통해 우리 주장을 펼치고, 왜 자치분권을 위해 헌법을 바꿔야 하는지 주민들과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 행사에서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주요단체 대표, 법조계·학계 대표, 구의원 등 20명을 추천받아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시행한 ‘강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에 따랐다. 조례에는 구의 자치분권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2년 단위의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자치분권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 관계자는 “협의회에 각계각층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구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을 파악하고, 자치분권의 추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행사에서 열린 공감콘서트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상임대표를 맡은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지방분권을 많이 할수록 행복하게 잘 산다. 대한민국은 행복지수가 낮은 편이고 우리 문제는 가까운 곳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학교 교실을 예로 들면 ‘반장’보다 ‘분단장’이 문제 해결을 더 잘하지 않겠나. 작은 단위에서 결정하고 문제 해결이 어려우면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로 옮겨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자치분권 전도사’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서울구청장협의회장으로서 지난해 11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서울회의 출범식에서 상임대표를 맡았고, 이달 말 지방분권개헌 촉구 범시민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 구청장은 “본격적인 개헌 정국을 맞아 강동구는 개헌을 향한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내년 6월 지방분권 개헌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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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