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⑩ 작은 단지도 아파트 관리

404호인데요, 혹시 관리비 내역 아시나요…저도 몰라요 소규모는 공개 의무 없대요

위치추적 신발·드론 배달… 생활밀착형 ‘스마트 마곡’

SH공사 마곡지구에 우리나라 선도할 ‘스마트시티’ 조성

자치구, 추석 맞이 독거노인·소년소녀 가장 보듬기 잇따라

사랑을 빚는 한가위…동작은 따뜻한 잔치·양천은 엄마 도시락

[퍼블릭IN 블로그] 세입은 줄고 나갈 돈은 많은데… 홍준표 성과 ‘채무제로 경남 ’ 유지해야 하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남도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남지사 시절 업적으로 꼽히는 ‘채무제로’ 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7일 경남도에 따르면 2016년 당시 홍 지사는 도 빚을 모두 갚고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제로 선언을 했다. 도는 홍 전 지사가 채무제로 선언을 한 뒤 지금까지 빚 없이 꾸려 가고 있지만 그동안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나 채무제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도 예산담당 관계자는 “경기불황 탓에 재정여건도 갈수록 악화돼 특히 올해는 가용재원이 대폭 줄어드는 바람에 빚을 내지 않고 예산을 짜느라 애를 먹었다”며 “채무 없는 재정이 한계에 이르러 올해 추경 때는 채무제로를 포기해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 “세수불균형” 집행부 채무계획에 도의원들 반대

경남도 올해 당초 예산은 7조 279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219억원이 늘어났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취득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바람에 올해 세입에서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세입은 크게 줄어든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많이 늘고, 도비 지원 국고보조사업도 증가했다. 도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 불균형 탓에 도지사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올해 가용예산이 1000억원에 그쳐 예년 5000억~6000억원에 비해 턱없이 적다.

도는 올해 당초 예산을 짜면서 채무제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지역개발기금 1500억원을 차입하기 위해 도의회에 의견을 물었으나 도의회는 반대했다. 경남도의회는 전체 의원 55명 가운데 한국당 소속이 49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이다.

도와 도의회 안팎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이 절박한 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이 홍 대표의 ‘채무제로’ 치적이 가능한 한 연명되게 할 의도에서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반대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 “홍 대표 치적 유지로 한국당 공천 노리나”

도는 지역개발기금 차입 무산에 따라 올해 예산 세출을 최대한 구조조정해 초긴축으로 짰다고 강조했다. 도 예산 관계자는 “마른 수건을 짜고 또 짜듯이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래도 지출예산이 모자라 어쩔 수 없이 세입·세출안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올해 당초 예산을 겨우 맞췄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예산과 의무경비 예산 등을 9월분까지만 반영하는 등 예산 지출 시기 조정을 통해 빚을 내지 않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도는 올해 세입이 늘어나지 않아 재원 확보를 하지 못하면 추경 때는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내년에도 어려우면 채무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내다봤다.

지자체 예산담당 공무원들은 “악성채무를 쌓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 상황에 따라 재정운용을 탄력성 있게 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 말라죽은 ‘채무제로 기념나무 ’ 도 골치

홍 전 지사는 경남도 채무 제로를 이룬 기념으로 2016년 6월 1일 경남도청 정문 안 정원 중앙에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도청에 들어서면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이다.

홍 전 지사는 “내 다음 지사가 빚을 내려면 이 사과나무를 뽑아 내야 할 것”이라면서 틈틈이 사과나무를 둘러보며 애착을 보였다. 홍 전 지사의 특별 관심에도 불구하고 사과나무는 석달 보름여 만에 말라죽고 말았다.

홍 전 지사는 죽은 사과나무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을 간다는 주목을 심었으나 주목마저 얼마 뒤 말라죽어 다시 새 주목을 심었다. 홍 전 지사가 대통령 출마를 위해 지사직을 중도에 그만두고 떠난 뒤 시민단체 등은 채무제로 기념나무를 ‘홍 전 지사의 보여주기식 도정 상징물’이라며 ‘뽑아 없애라’고 요구해 애먼(?) 주목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8-01-08 3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케이블 채널 해외 촬영 중 신세경 숙소서 몰카

케이블 채널 올리브의 새 프로그램 해외 촬영 중 출연자인 배우 신세경과 걸그룹 에이핑크 윤보미의 숙소에서 ‘몰카’가 발견됐…

많이 본 뉴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