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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공동화 막아라… 부안버스 ‘50원의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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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지면서 파격적인 복지 정책이 출산 장려금 지원을 넘어 대중교통 요금 파격 인하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 일부 군의 경우 새해 들어 학생 버스 요금을 30년 전 수준인 50원으로 내리는 ‘극약 처방’을 불사하고 나섰다.

부안군은 지난 1일부터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부안군민은 어른의 경우 거리와 상관없이 1000원, 학생은 100원만 내고 버스를 탈 수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어른이 부안읍~변산면 모항 구간을 이용할 경우 구간제 요금이 적용돼 4900원을 내야 했던 것에 비하면 무려 5분의1 수준으로 인하된 것이다.

특히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50원씩 추가 할인 혜택이 주어져 학생의 경우 공짜나 다름없는 단돈 50원에 농어촌버스로 통학을 할 수 있게 됐다. 대신 부안군은 버스업계의 손실금을 군 예산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은 지난해보다 10억원이 증가한 2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부안군의 이 같은 시책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고창군은 다음달부터 성인 1000원, 학생 500원의 단일 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손실금은 전액 고창군이 보전해 주기로 했다. 순창군도 다음달 중순부터 고창군과 같은 수준의 단일 요금제를 시행할 전망이며, 정읍시도 단일 요금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전북도 김희옥 대중교통팀장은 “지자체들이 생활 불편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인구 감소를 막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교통복지 시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도 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185만 4607명으로, 가장 많았던 1966년 252만 3708명에 비해 66만 9101명이 줄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다. 무주, 진안, 장수 등 도내 5개 군은 이미 인구 3만명 선이 무너졌거나 위협받고 있다.

존립 자체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지자체들의 파격 정책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콜택시는 물론 콜버스 제도까지 생겼다.

2015년 남원과 순창을 시작으로 행복콜택시, 행복콜버스 제도가 확산돼 현재 10여개 시·군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진안군의 경우 100원만 내면 콜택시가 주민들을 면소재지까지 태워다 준다. 거리가 먼 오지마을 주민들이 모여 콜버스를 부르면 미니버스가 달려간다. 요금은 1인당 1000원 정도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8-0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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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