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 ‘웃음꽃’

직원들 ‘낙하산’ 길 넓어져 희색

인천 인구 294만명… 제2도시로 성큼

10년 내 347만명 부산 앞지를 듯

주 52시간 근무로 퇴직금 줄어든다면

노동자 피해 없도록 중간 정산할 수 있다

‘지진 안전학교’ 10년 앞당긴다

초·중·고 내진보강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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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걱정 없는 학교 만들기가 지역에 따라 최대 10년 앞당겨진다.

교육부는 10일 ‘학교 내진보강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초·중·고교의 내진보강을 지역별에 따라 2024년 또는 2029년까지 끝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4조원 이상 투입된다.

지진위험지역인 영남권의 경우 2024년까지 매년 1700억원씩 모두 1조 1900억원을 지원한다. 해마다 지원하는 기존 교육환경개선비 700억원에 재해특별교부금 1000억원을 추가한 것이다. 이 경우 내진보강 완료 시기가 당초 목표인 2034년에서 10년 앞당겨지는 셈이다.

그 밖의 지역도 기존 교육환경개선비에 특별교부금을 더해 앞으로 2024년까지 7년간 해마다 1800억원을, 2025년부터 5년간 해마다 3600억원을 투자하는 등 3조 600억원을 투입해 내진보강을 2029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부설학교 포함)도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국비 1000억원을 들여 당초 목표인 2027년보다 5년 빠른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끝낼 계획이다. 교육부는 긴급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은 내진 특등급으로 설계하게 하는 등 학교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정하고, 내진 성능 평가·보강 매뉴얼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1-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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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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