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기관 1000곳 ‘부정수급 ’ 고강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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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을 허위 등록하거나 부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지원금만 타내는 등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부정 수급 점검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부 직업훈련기관에서는 내일배움카드를 보관해 대리출석하거나 사전승인 받은 내용과 다른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등 지원금을 타내는 부정 수급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부정 훈련 이력이 있거나 조사를 받는 훈련기관이 명칭을 바꿔 다시 진입하는 경우를 차단한다. 교사·강사 1인당 정원 등 인력 기준을 설정하고, 자기자본이 없거나 신용 수준이 낮은(8∼9등급) 경우 훈련 참여를 제한한다. 운영 단계에서는 부정 징후의 조기 발견·대응에 주력한다. 대리출석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기반 기술이 적용된 비콘(Beacon)이나 지문·지정맥 인식기 등을 훈련기관이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향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훈련기관은 명단을 공표하고, 훈련기관이 사업주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도 부정 수급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대책의 현장 정착을 위해 올 상반기 부정·부실 훈련이 의심되는 1000여곳을 선정해 고강도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1-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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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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