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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구 294만명… 제2도시로 성큼

10년 내 347만명 부산 앞지를 듯

주 52시간 근무로 퇴직금 줄어든다면

노동자 피해 없도록 중간 정산할 수 있다

‘제2의 어금니 아빠 차단 ’ 보조금 수급 3중 감시

車보험·금융 정보 전산망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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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어금니 아빠’ 사태를 막고자 정부가 보조금 부정 수급을 근절하는 삼중 감시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10월 “어금니 아빠 사건을 통해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부실하게 집행되는지 입증됐다는 점에서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실태 점검과 이를 토대로 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3년간 12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받아 생활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 1억 2000만원까지 챙긴 사실이 드러나 허술한 보조금 수급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앞으로 전산시스템과 기관, 주민이 삼중으로 정부보조금 집행 실태를 감시하도록 했다. 1차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선제 검증이다. e나라도움에는 대법원 가족관계시스템 등 총 360개 시스템이 연계돼 있지만, 자동차보험 정보나 기부금 모집 승인정보 등 금융거래 정보가 연계돼 있지 않다. 정부는 이를 연계하고, 부처별 부정 수급 정보 입력을 의무화했다. 또 수급자 선정과 집행, 사후관리 단계별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2차 검증으로 기획재정부의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지원하고자 부정 수급 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36개 기관의 재량사항인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구성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인건비를 올리는 방법으로 17개 시·도에 보조금 부정 수급 전담조직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마지막 3차 검증으로 주민참여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 실정과 개별 가구의 사정을 잘 아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과 부정 수급 주요 사례, 제보 방법을 설명해 자율적 예방과 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숨겨진 부정 수급 사례 적발뿐만 아니라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을 적극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1-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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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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