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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행정] 숙종때 지독했던 지배층 당파싸움…그래도 조선이 200년 더 유지된 건 실학ㆍ탕평책 등 나라 위한 노력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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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당쟁망국론의 진실

우리 민족은 세계사에서 드물게 오랜 기간 ‘국가’로 대표되는 정치 공동체를 운영했다. 고조선에서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연속성을 갖고 국가가 발전한 것은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현상이다. 조선(1392~1910)은 518년 동안 이어지다가 1910년 일본의 침략으로 멸망했는데, 지식인들 사이에서 나온 담론 가운데 하나가 ‘당쟁망국론’이다. 조선왕조는 지배층의 당파 싸움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다. 당쟁은 조선 후기 정치의 특징인데, 숙종 대에 여러 차례 환국이 반복되며 가장 격렬하게 전개됐다. 당쟁망국론에 따르면 조선은 아마 이 시기를 전후해 망했어야 하지만 조선은 그 뒤에도 200년 이상 유지됐다. 격렬한 당쟁에도 조선이 장기간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16세기 말 왜란과 17세기 전반 호란은 사림의 무기력을 폭로한 사건이었고 주자학과 성리학의 현실 적합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특히 삼전도의 치욕 이후 대부분 주류 양반 지식인들은 오랑캐에게 치욕을 당한 군주를 자신의 임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렇지만 일부는 국가 위기를 타개하려면 양반과 지주로서의 특권을 양보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들이 주장한 것이 바로 대동법과 균역법이었다. 대동법은 지주의 부담을 늘려서 국가재정을 회복하자는 것이고, 균역법은 양반에게 군역의 대가를 지불하게 해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 대동법이나 균역법 모두 시행에 100년 넘게 걸렸다. 결국 대동법과 균역법이 대다수 양반 지주들의 반대에도 공포되고 시행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존립을 우선하는 일부 깨어 있는 신료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뜻있는 지식인들에게 살아남아 학문적으로 체계화됐는데, 그것이 바로 조선 후기 실학이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양반 지주였지만 양반의 계급적 이익을 부정하는 새로운 국가를 추구했다. 탕평론은 17세기 말 국가가 처한 대내외적 위기로부터 벗어나고자 당시 시대적 화두였던 대동과 균역의 이념을 계승한 것이었다. 영조는 어머니가 무수리라는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탕평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균역법을 공포하고, ‘속대전’을 편찬해 양반 지배층의 불법과 탈법을 견제했다.

19세기 이후 제국주의 침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가가 멸망에 이른 것은 당시 우리 현실을 볼 때 필연적 귀결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조선왕조가 멸망할 당시에 나온 당쟁망국론은 일면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은 시대적 흐름을 거역하고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양반 지배층이 사사건건 제도 개혁에 제동을 걸어 나라가 멸망에 이르렀다는 인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지만 당쟁망국론에는 치명적 약점이 있었다. 17세기 이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등장한 실학과 그것을 현실 정치에서 실현하려는 탕평론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당쟁이 숙종 시기에 가장 격렬하게 이뤄졌음에도 국가 멸망이 200년이나 늦춰진 것은 바로 실학과 탕평론의 존재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용흠 교수 (연세대 국학연구원)

어느 시대나 정치와 행정에서는 여러 계급·계층의 이익이 첨예하게 부딪치기 마련이다. 21세기인 오늘날에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다. 정치와 행정을 담당한 사람들은 그런 대립·갈등에서 무엇이 국가의 유지·발전에 필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업무에 임해 주기를 국민들은 바란다. 공직자들이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조선의 사례가 잘 보여 주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역사 속 행정이야기’ 요약

김용흠 교수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8-01-1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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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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