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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장관 ‘NLL 파시’ 추진에 서해5도 시민대책위 환영·제안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방한계선(NLL) 해상에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파시(波市·바다 위에서 열리는 시장)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서해5도민들은 환영과 동시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확산되는 점 등으로 미뤄 해상 파시가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해상 파시는 NLL 해상에 대형 바지선을 띄워 남북한의 수산물을 교역하는 방식이다. 어민들은 해상 파시를 통해 NLL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한 수산업도 활성화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분쟁의 요소가 많은 NLL을 ‘바다 위 개성공단’으로 만들자는 취지다.

어민들은 해상 파시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방지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를 함께하는 남북 어민들이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견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어선들이 치어까지 싹쓸이하다가 NLL을 넘어가면 손을 쓸 수 없는 게 현실이었다.

대책위는 파시 설치 장소로 백령도와 북한 장산곶 사이 바다와 연평도 북방 NLL 해상을 제시했다. 어자원이 풍부한 데다 중국어선 이동로여서 최상의 해상 파시 조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나아가 남북한이 종묘기술 교류를 통한 공동양식으로 생산된 어자원을 수출함으로써 공동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다시마 양식이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등 수산기술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근 인천해양연구소 정책위원장은 “북한 어선은 대개 목선으로 성능이 열악한 만큼 우리 측이 FRP어선 50∼100척을 지원하고 그 비용을 수산물로 보전받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NLL 주변에 남북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은 “남북공동어로구역이 만들어지면 해상 파시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면서 “해수부, 선주, 어민,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러한 문제들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8-01-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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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